- 철도 자회사에 이어 지역난방 자회사도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 예산지침이 법과 정부 대책보다 먼저라는 기재부가 문제

공공운수노조가 11월 26일 2시 청와대 앞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파업사태 해결 정부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12만에 이르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자회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차별을 고착화하는 기재부 지침 개정을 촉구하는 농성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오늘로 농성 8일째이나 기재부는 공공운수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 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해 기재부 역할은 적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파업은 장기화, 확산되고 있다. 무기한 전면파업 16일째를 맞은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에 이어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 지역난방안전 노동자들이 어제부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은 왜 파업에 돌입했나. 적정한 처우, 적정한 인력을 보장 받고 있지 못해서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교섭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지만, 자회사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모회사는 기재부 지침 때문에 안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실질적 사용자인 모회사는 법적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공공기관 관리주체인 기재부는 ’자회사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세 명 중 두 명이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될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자회사 전환은 기존의 간접고용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임금을 정당화하고 모회사의 사용자책임 회피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자회사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바람직한 자회사 모델안’,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 등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노조는 ‘자회사 개선대책은 현장에 안착되지 않고 있다. 정부조차 손발이 맞지 않고 있어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노동부가 발표한 자회사 개선대책을 기재부가 나서서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계약법령과 자회사 개선대책은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라고 하는데, 기재부는 예산지침을 이유로 안 된다고 하거나 예산증액분을 승인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자회사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를 가로막고 있다.

정규직 임금의 49%만을 받고있는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차별실태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6만에 이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동일한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임금격차가 두 배 이상인 두 집단에 동일한 임금 인상률을 반복 적용하다보면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획재정부가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노동자들의 차별해소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하는 예산지침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는 지금,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책임을 져야만 한다.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공무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9월 이후 2달 동안 개점 휴업 상태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전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가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다. 기재부에 이어 청와대마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와 파업투쟁을 외면한다면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이제 청와대로 직접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