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항공, 면세점 노동자 고용위기에 맞선 대안 모색

10월30일 코로나19로 가장 큰 위기를 맞은 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대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총연맹 인천본부)과 정일영(민주당).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정의당) 의원들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주 발제자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은 ① 인천공항 고용위기지역 지정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항공업종 지원 대상 확대 ③ 면세점·항공 지상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실효성 확대를 큰 틀로 제시하며 지역적 대책 필요, 항공업 생태계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후속 발제자인 수열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항공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회복을 위한 제언”을 통해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폴란드의 ‘일자리 보호 방안’처럼 고용유지라는 목표에 충실할 경우 대출금 탕감 등의 유인책 강화, 원하청 고용연계 방향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책 개선이 주요한 지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유휴인력 흡수 방안을 통해 일자리 보호와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항공시장 공급 조절과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불합리한 소유구조와 외주화 다단계하청의 동시개선, 노동자가 참여하는 산업전략과 공적 개인 강화도 강조했다.

영종특별지부 한재영 조직국장은 <2020 코로나가 휩쓸고 간 6개월, 인천공항 노동자 고용, 심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인천공항·항공 노동자 고용유지방안으로 ① 고용유지지원 거부시 회사의 경영현황 공개 의무화 및 여타 정부 지원 배제 ② 사측의 10%를 제외한 고용유지지지원금의 90% 일괄 적용 및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활성화 ③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완화, 항공업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④기간산업안정기금의 원하청 고용 연계시 탕감 ⑤ 인천 중구 지역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오기환 과장은 고용유지지원금 강제방안은 어려우며, 9월부터 지청별 고용안정현장지원 TF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 또한 유급휴업을 휴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다양한 지원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전수한 팀장은 기안기금 신청 시 노동자 90%(5.1기준)를 수령시점에서 6개월 동안 고용유지 의무는 해외보다 강화된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현재 1,500억 원·40개 기업 지원 중)은 고용유지 조건을 부가했을 시,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여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정희 과장은 항공업 고용유지 지원으로 8개사가 1200억 원 수령하여 7만 여 명 혜택을 받고 있고,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기준 완화와 항공산업발전조합 추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측 토론자들은 이스타항공 국내선 운항재개 요구에 대해선 매각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며 정리해고를 방치하는 답변을 했고, 기안기금 1호 수혜기업의 협력업체 노동자(아시아나케이오) 고용 포함 주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상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까지 신청한 경우, 180일 이후 지원방안 역시 고민을 찾기 힘들었다.

공항항공투본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무급휴직에 놓인 노동자들, 폐업 위협이 상존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의 요구안을 정부가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위기 대응 투쟁과 함께 6개월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도 보완요구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