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비정규직 조속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 한국전력은 한전산업개발 자유총연맹 지분 전량 매입하고, 공공기관 지정하라

공공운수노조는 10월30일 13시3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발전 비정규직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전소의 연료운반설비와 환경설비의 운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맡아왔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국가주요시설인 화력발전소의 운영을 하청업체에 맡긴 것이다.
2018년 12월, 24살 청년 김용균 노동자가 홀로 석탄 컨베이어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후 정부와 여당은 연료운반설비, 환경설비를 운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국전력의 자회사 형태로 고용하겠다고 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발전5개사와 동일한 형태로 하겠다고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양해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2019년 2월 5일,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발전소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를 직접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발전소 현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노조는 ‘정부가 대책을 약속한 지 무려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 신세다. 발전 5개사의 연료환경설비운전 하청업체들은 지금도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를 착복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발전소 노동안전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의 자회사 형태로 공공기관을 만들고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과거 결정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늘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의 노동자들을 한국전력의 자회사 형태도 정규직 전환하고 조속히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대로 한국전력이 2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연료환경설비운전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산업개발을 공공기관으로 만든다면 자유총연맹이 소유하고 있는 한전산업개발의 지분 31%를 한국전력이 전량 매입해야 한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의 주식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전력 51%와 국민연금관리공단 10.31%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분이 최소 60%이상인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공공기관을 설립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 곧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다. 2주기 전에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노무비 착복 근절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약속마저 외면하는 정부로 평가받게 될 것이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