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지역지부, 공사측 자회사 민간위탁 시도 유보에 "전면폐기 및 4조2교대 합의이행" 촉구
-지부, "인천공항공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하라!"
-지난달 21일 공사측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 폭로 통해 공사 '자회사 쪼개기·아웃소싱' 계획 밝혀져
-12월 3일 4단계 개항 이후 충원인력 "0명".. 자회사 3조 2교대 연속야간노동 강제
-자회사측 인천지노위에 공항 환경미화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 신청.. 9일 지부 "쟁의권 박탈"에 강력 반발, 연대 성명 이어져




지난달 21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민주당 이용선·모경종 의원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 주최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된 후 논란이 일자, 인천공항공사(사장 이학재)의 태도가 선회했다.
어제인 18일, 인천공항공사가 미디어데이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자회사 쪼개기, 민간위탁 시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관련한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공사는 "정부와 정치권 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뒤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논란의 불씨가 남았다.

공사 입장과 관련하여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합의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1만 자회사 노동자들과 약속했던 바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며 "자회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며 노동환경 개선을 오히려 방해하고, 인천공항 안전조차 내팽개치고 있다. 민간위탁 연구용역 보고서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태도 역시 언제 말이 바뀔지 모를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인천공항공사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유보가 아니라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4조2교대 등 정규직전환 합의를 이행하라. 인천공항공사가 공공기관의 마땅한 역할을 다할 때까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라고 결의를 남겼다.


▲11월 21일 국회 소통관, 공공운수노조 및 더불어민주당 이용선·모경종,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 공동주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 중단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폐기 촉구 기자회견" 정안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 투쟁발언 모습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정안석)는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대국회사업 등을 통해 공사의 연구용역 보고서 전면폐기를 촉구해왔다. 지부는 18일 공사의 입장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공공부문 모범사용자 역할을 방기하고 정규직 전환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당시의 합의를 이행하고 모자회사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동자들은 2007년 연속야간노동없는 교대제 근무로 노동조건이 개선되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조2교대(주주야야비휴)라는 살인적인 연속야간노동을 계속하여 감내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됨에 이르러서야 4조2교대(주야비휴) 개선을 희망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현실은 정규직 전환 시 합의사항이었던 교대제 개선은 현재까지도 이행되고 있지 않다.

19일 지부의 성명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합의사항 지속이행을 위해 ‘(가칭)인천국제공항 노사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던 약속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며 "타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속히 설치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수년째 거듭되는 권고에 '자회사의 인력운영 등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자회사의 4단계 필요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 처참한 난도질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1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주최 <국정감사 지적사항 무시! 비정규직 양산 시도! 인천국제공항공사 규탄 인천공항지역지부 결의대회> 모습.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투쟁발언 모습 및 "인력 충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조합원 대오의 모습

인천공항공사는 확장된 제2터미널 면적과 시설에 걸맞는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사항마저 무시하고 자회사가 애초 증원을 결정한 1,135명의 인력을 236명으로 대폭 삭감했다. 공사측은 "점진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과도하게 뽑으면 공항 운영 비용이 커진다"고 주장하지만, 12월 3일 4단계 개항 이후 현재까지 충원된 현장 인력은 0명이다. 236명 채용조차 2025년 이후의 일로, 단 한 명의 인원도 충원하지 않은 채 오픈부터 하고 항공기를 배정하고 여객을 탑승시키는 위험천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

관련하여 정안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공항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용역 시절 비인간적으로 후려치던 용역단가로 돌아가겠다는 심보는 뻔뻔하기 짝이 없다. 운영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노동자·시민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소임을 다해 4단계 필요인력 충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정규직 전환 정책이 뒤집히는 일을 결단코 막아내고, 4조 2교대 개선 등 합의사항이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안전한 인천공항을 위한 투쟁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고자료] "필요인력 충원 0명"인 현장에 오물과 쓰레기로 넘쳐나는 제2터미널 확장구역의 모습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으로 세계1등 글로벌 공항이라는 인천국제공항의 명성이 퇴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제공



▲12월 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앞, <쟁의권 박탈을 위한 인천공항 환경미화 필수유지업무 지정 반대>기자회견 모습.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순정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부지부장, 소형은 인천공항지역지부 사무처장 모습.

한편 내란수괴 윤석열을 향한 탄핵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던 지난 9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주최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쟁의권 박탈을 위한 인천공항 환경미화 필수유지업무 지정 반대>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장 발언을 통해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가 인천지방노동위에 공항 환경미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달라며 신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쟁의권을 박탈하는 인천국제공항 환경미화 필수업무지정을 반대한다"고 밝히며 "필수업무지정을 시도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14개 공항 어디에도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필수유지업무가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지작거리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엄중 경고했다.

사측은 "인천공항 파업으로 여객터미널 화장실 청소가 안 되면 여행객들이 용변을 보지 못해 비행기 탑승을 못하고, 그러면 비행기 이륙에 차질이 생긴다"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노조법 시행령에는 공항 여객터미널, 교통센터, 탑승동 등의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필수인력 삭감, 자회사 쪼개기, 민간위탁 도입 검토 등 민주노총 탄압을 노골화하며 환경미화 업무를 민간위탁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미화 업무도 필수유지업무이니 파업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쟁의권 무력화를 노리고 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를 향한 쟁의권 박탈, 민주노총 탄압 소식에 공공운수노조 지역본부 및 산하 사업장의 연대 성명이 이어졌다. 12월 11일~17일동안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항의서한 송부를 통한 <쟁의권 박탈을 위한 인천공항 환경미화 필수유지업무 지정 반대 공동행동>에 공공공운수노조 및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역난방안전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의료연대본부,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대전지역일반지부, 충북지역평등지부 등이 동참했다.



▲(좌) 12월 10일 공공운수노조 "쟁의권을 박탈하는 인천국제공항 환경미화 필수업무지정을 반대한다" 성명 및
(우) 12월 17일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쟁의권 박탈! 노동기본권 말살! 인천공항 환경미화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반대한다!" 성명.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역난방안전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의료연대본부,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대전지역일반지부, 충북지역평등지부 등이 인천지노위를 향한 항의서한 공동행동에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