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대회 개최
-14일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번째로 개최된 '현장노동자의 시국선언대회'
-의료연대본부,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의료민영화 쿠데타'는 현재 진행 중"
-"윤석열과 함께 '의료민영화', '가짜 의료개혁'도 함께 퇴진하라!"
-병원·돌봄 노동자 70여 명, 퍼포먼스 통해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이 확대되는 세상 촉구 나서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병원·돌봄 노동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를 개최했다.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내란음모를 함께 공모 또는 방조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그 직을 유지하고 있고, 의료민영화와 가짜 의료개혁이라는 ‘의료쿠데타’는 지금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선언문 낭독에서 최근 탄핵집회 노래로 다시 주목받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가사인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이라는 부분을 언급했다. 이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처벌하고 국민의 힘을 해체시키자"며 아픔 없는 세상, 아프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돈 걱정 없이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싸워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후 "윤석열과 함께 폐기되어야 할 나쁜 의료정책"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이 강화되는 세상"을 만드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 퍼포먼스 모습.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공공의료" 망치로 "건강보험 파괴" 푯말을 건 '의료정책'에 철퇴를 내리고 있다.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투쟁발언 모습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시국선언대회 투쟁발언을 통해 "기재부는 2024년이 15일밖에 남지 않은 오늘에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12조 6158억 원 중 50.3%인 6조 1158억 원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해지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떨어지고 민간보험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라며 "결국 기재부가 건강보험국고지원금을 미지급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야기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은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며 결국 삼성보험사가 계획했던 의료민영화로 가게될 것이다"라며 기재부와 복지부에 책임을 다하라 요구했다.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여는발언 모습

여는 발언으로 나선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윤석열의 반대편에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들이 있었다. 윤석열은 이들을 폭력배, 사회악으로 불렀다. 이제 윤석열의 반대편에는 노동자들뿐 아니라 함께 살자는 많은 이들이 손을 잡고 어깨를 걸고 있다"며, "윤석열이 반국가세력이 되었다"라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광장정치를 통해 서로를 살피고 소외된 이 없이 함께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행진한다며, "이것이 의료와 돌봄의 기본이다"라고 말했다. 또 "모든 이가 평등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공공의료, 공공돌봄 확대를 광장에서 외치자"며 시민들에게 제안하며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그 외침 한가운데에서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연대발언 모습(왼쪽에서 세번째)

연대발언으로 함께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윤석열의 악행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의료민영화 쿠데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윤석열의 국민건강보험 축소 정책과 의료데이터 민간개방, 미검증 의료기술 도입 시도 등의 의료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가장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비도 올리려고 한다. 윤 정부는 가난하고 아파서 병원에 많이 가는 이들이 세금을 축낸다고 한다. 그러나 윤 정부는 부자감세로 천문학적 세수결손을 낸 정부다. 가장 가난하고 아픈 이들에 대한 복지 축소가 이들의 삶을 박탈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았다"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꼬집었다. "윤석열을 진짜 몰아내는 것은 그가 추진한 의료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살려내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병원과 돌봄 현장의 의료시장화 민영화 시도를 위해 싸우겠다 밝혔다.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 (좌측부터)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장 및 김기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인천분회장 현장발언 모습

이어서 병원·돌봄 노동자 현장발언으로 윤태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장과 김기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인천분회장이 나섰다.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의료대란 직후 병원은 병원노동자들에게 단기 적지를 이유로 대대적으로 책임전가를 시작하였고 구조조정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 가해신 상황을 폭로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지금도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의 공공병상을 축소시키고 있다”며 "윤석열표 의료민영화를 폐기시키는 방안으로 공공병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공공병원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순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인천분회장은 "윤석열과 국민의 힘은 사회서비스원을 폐지, 축소하거나 공공돌봄 예산을 삭감했다. 또 노인장기요양시설 임대허용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자본의 요양산업 진출을 도모하였다"며 "공공돌봄을 자본의 이윤확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사회서비스원법을 개정해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해야하고, 국공립 돌봄기관을 30%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돌봄 노동자의 월급제 고용과 생활임금을 보장, 정책수립에 돌봄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 선언문 낭독 모습 (좌측부터) 배호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대구가톨릭대의료원분회장, 정유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분회 사무장, 양남숙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도봉실버센터분회장

의료연대본부 현장 대표자들이 대회 마지막 순서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흔적도 남지 않도록, 윤석열표 의료민영화부터 없애자 (...) 3일 전, 국회 앞에는 다 함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통령 직무 정지를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그러나 부족하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외쳤던 노래처럼, 반복되는 슬픔이 사라진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처벌하고 국민의힘을 해체 시키자. 그리고 아픔 없는 세상, 아프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돈 걱정 없이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싸우자 (...) 그래서 윤석열 퇴진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우리에게는 공공병원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이 필요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의 의료개혁과 의료민영화 모두 없애자. 의료연대본부는 의료민영화를 막고,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이 강화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 상징의식 모습. 의료연대본부의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이 강화되는 세상"을 위한 철퇴를 맞고 "건강보험 파괴", "내란수괴 윤석열", "가짜 의료개혁", "국민의힘"이 감옥으로 보내진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