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촉구 추석 한마당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다음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이 둘러 앉아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다. 함께 모인 14명의 대표자들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현안을 발언하고,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며 소원나무에 메시지가 적힌 과일을 매다는 퍼포먼스를 마쳤다.


▲11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김종태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의 사회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촉구 추석 한마당> 행사가 진행됐다. 노조 조끼에 각기 다른 사업장 투쟁 구호가 적혀있다.



▲[현장발언①]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맞이하는 명절이지만 교육공무직은 그 속에서도 차별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오지 않는 텅 빈 학교를 홀로 지켜야 하는 당직선생님과 명절휴가비 마저도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시간제라는 차별을 받는 것도 서러운데 명절휴가비를 또 차별 받아야 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차별해소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현장발언②]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비대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는 21년도부터 지난 23년 겨울까지 전조합원 총파업 일수로는 지난 4년동안 4차를 거쳐 파업을 전개 했지만, 우리는 18년을 일해도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입니다.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현실은 몇 푼 안되는 인센티브의 노예가 되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패배자로 낙인찍혀 얼굴조차 제대로 못들고 다니는 현대판 노예제도를 만들어 낸 걸로도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대와 복지비 상여금들 다 포함하게 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들의 몇푼 안되는 임금을 더 옥죄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다시 또 제자리 걸음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공공성 회복과 저임금 해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현장발언③] 박해완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정책국장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직들의 임금은 행정안전부가 정해주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준인건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근한 비슷한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다른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만큼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세금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임금은 자치단체와 노동자들이 모여서 협상을 해야하는데, 어쩔 수 없는 협상의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불합리한 기준인건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구체적인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자치단체 행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패널티 부과는 없어져야만 합니다."



▲[현장발언④] 이원진 국립공원공단희망지부 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국 23개의 국립공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입니다.
저희는 정규직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체휴무수당과 직무역량계발비를 공무직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며 이를 시정하라’고 국립공원공단측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국립공원공단은 차별을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권고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서울고등법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권고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하였지만 국립공원공단에서 벌어지는 차별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존재하고 있는 차별을 없애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요구하는 국립공원공단의 공무직에게 대체휴무수당과 직무역량계발비는 즉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장발언⑤] 이중원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우편공무직지부 이중원 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편집중국에서 소포 분류업무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요즘 같은 명절이면 우편집중국은 가족, 지인들과 주고받는 추석 선물과 먹거리로 물량이 늘어나 가장 바쁘게 일하곤 합니다. 허리도 못필 정도로 몸도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의 일이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업무와 무관한 명절상여금을 비정규직에게만 더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자기 월급의 120%로 평균 연 300만원 이상을 받지만 우정실무원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그의 1/3에 불과한 연 110만원만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현격한 수당차별로 정규직-비정규직간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이고, 즐거워야할 명절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한 웃음만 나는 현실입니다. 비정규직 명절상여금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 120%로 차별없이 지급하십시오!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 차별이 철폐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투쟁!"



▲[현장발언⑥] 김정환 충북지역평등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 지회장

"내년 공무직 노동자 임금 인상률은 3.2%입니다. 올해는 2.1%였습니다. 올해 우리 인건비가 포함된 4대강 수계관리기금 사업비는 20% 이상 삭감됐습니다. 기본급이 3.2% 올랐지만 나머지가 삭감되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기본급 상승분을 맞추면 위험에 노출되고, 안 맞추자니 급여 인상이 없습니다. 7년 전 환경부는 우리에게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을 위해 급여 삭감동의서를 받았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인건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업비 편성을 지시한 기재부는 환경부의 잘못이라고 하고, 기재부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환경부는 기재부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건비 상승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책정부터 시작됩니다. 상용인건비 편성이 절실합니다."



▲[현장발언⑦] 온드라 사회복지지부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합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2년째 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종사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정부 측에 결혼이주여성 종사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가족센터에서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로 일합니다. 우리의 노동은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필수노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주민 직원들과 달리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 두 개의 임금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정부는 우리의 노동을 존중한다면 즉각 호봉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길 바랍니다."



▲[현장발언⑧] 서현무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선전국장

"제가 속한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의 단체협약은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을 유지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자치단체 공무직의 경우, 훈령 등을 통해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무직의 업무는 퇴사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다시 새로운 공무직을 충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충원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3명이 하던 업무를 2명이 계속 진행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를 기간제 노동자로 채우기가 다반사입니다. 비인간적인 업무강도를 강요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도 정부기관입니다.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야합니다.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 유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길 바랍니다."


▲[현장발언⑨]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지부장

"한국철도공사의 용역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당무역장 서재유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점점 크고 밝아지는 달처럼 ‘자회사 노동자’들이 당하는 중간착취와 차별의 낙인이 더 크고, 붉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이번 추석에도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 상담사, 주차관리원, 광역철도기동팀은 더 바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자회사 소속 역무원과 상담사들은 10년이든, 20년이든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기재부 지침’을 지켜야 된다며, 인건비로 받아온 돈을 인건비로 줄 수 없답니다. 당무역장에 대해서 책정된 위탁비 기본급 3,456,611원 중에서 1,919,740원만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기본급에서만 150만원이 넘는 돈을 중간착취 해갑니다. 제가 일하는 도봉역 역무원들은 6년째 똑같은 50만원 상여금만 지급됩니다. 바로 옆 도봉산 역의 역무원들은 기본급의 60%를 상여금으로 받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에게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공지가 우리를 더 비참하게 합니다. 정부 역할은 이런 공지가 아니라 더 이상 중간착취와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착취와 차별의 낙인을 끝장내기 위해 더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현장발언⑩] 이수윤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체국 시설관리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저희는 경비, 미화, 시설 관리 등 현장 최일선에서 직접 몸을 쓰며 땀 흘려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체국을 찾는 고객분들을 맞이하며, 우체국 운영의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본사 정직원과는 달리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께서는 저희가 공무원과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물가 속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라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명절보로금과 가족수당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목소리가 전해져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장발언⑪] 이선명 경기지부 국민권익위 공무직분회 분회장

"저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정부의 모든 민원을 상담하고 있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허나 기재부는 24년도에도 25년도에도 국민콜110 감정노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4년 2월부터 지방세입정보지스템 오류는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나몰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상담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동자들의 권익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민원 상담 노동자들을 위한 평등 명절 첫 걸음은 감정노동수당과 보호 대책 마련입니다. 투쟁!"



▲[현장발언⑫] 강선자 서울지부 한국예술종합학교분회 분회장

"중앙교섭을 하고 있는 문체부의 올해 임금인상은 기관별로 2만원~5만원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인상률 2.7%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이 매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기관에 인상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기관도 인상하지 않고 불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 공무직은 70%이상이 최저임금 입니다. 문체부는 소속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는 예산을 통합하여 불용처리하지 않고 공무직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산칸막이를 해소하고 근속이 인정되는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현장발언⑬] 신현훈 산림청지회 지회장

"저는 산불특수진화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산불진화 업무를 수행하지만 기재부가 예산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와 직접 관련 없는 공무원은 받고 있으나, 직접 불을 끄는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평등한 추석, 일터를 만들기 위해 위험수당이 필요합니다"



▲[현장발언⑭] 최대봉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
한마당 행사 직전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4차 상경투쟁을 마친 최대봉 지부장의 투쟁 발언에 화답하는 대오의 모습이다. 지부장은 지난 8월 15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섬 발전소 노동자 184명이 집단 대량해고된 상황과, 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이행을 요구하는 생존권을 건 지부의 투쟁 상황을 설명했다.



▲14명의 현장 대표자 발언 이후 한마당 참가자들이 차별해소·소원성취를 기원하며 나무에 메세지가 적힌 과일을 매달았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명절수당", "감정노동수당", "인센티브 폐지/생활임금 쟁취",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촉구 추석 한마당 참가자 단체 사진.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추석 명절을 쟁취하기위해 동지들과 함께 연대로 돌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