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속 방문간호사 악성민원에 시달리지만 보호는 공무원부터
서울지역 약 60%가 1인 가정 방문, 성희롱 경험 31.8%
같은 피해에도 공무원은 진료비 등 지원, 공무직 방문간호사는 제외


공무직 악성민원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간담회(2차 방문간호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4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직 악성민원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조와 행안부는 지난 8월에는 전화상담사 악성민원 개선을 위한 1차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이번 2차 간담회는 방문간호사들의 실태와 개선요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지역과 광주전남지역 방문간호사 조합원 및 정책담당자들과 박유정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장 및 담당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방문간호사들은 악성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1인 방문을 지목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동행 방문이 원칙이지만 인력부족 때문에 방문 간호의 약 60% 정도가 1인 방문을 하고 있다.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노동이 수행되는 방문 간호의 특성상 부당한 요구와 부적절한 상황에 대한 제3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성희롱?성추행?폭언?폭행 등의 피해에 빈번하게 노출된다고 방문간호사들은 전했다. 실제로 간담회에 참석한 방문 간호사들은 ‘1인 방문시 대상자가 뒤에서 껴안는’ 등의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당했다거나, 대상자에게 지원이 필요한 것을 묻자 ‘여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피해사례를 증언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악성민원 피해에도 공무직들은 피해 회복 조치에서 차별받고 있다. 최근 서울 모자치구에서는 반복적으로 자살 협박을 하던 대상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담당하던 사회복지 공무원과 공무직 방문간호사가 둘다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 심리재해 예방을 위한 진료비 지원사업과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민원담당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공무직 방문간호사는 일부 자부담을 해야 하는 복지재단 운영 심리상담프로그램만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방문간호사의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피해도 심각하다.
함평지역 방문간호사는 “업무용 핸드폰 지급을 오랫동안 요청했음에도 지자체는 무게가 1.2kg에 이르는 테블릿 pc를 핸드폰으로 사용하라고 한다”고 증언했다.
서울지역 방문간호사들은 “업무용 핸드폰이 부족해 개인 핸드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다. 개인 핸드폰에 투넘버 서비스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노출되면 업무 외 시간에도 계속 전화나 문자가 오고, sns 노출 등으로 다른 피해도 우려된다”며 업무용 핸드폰 1인 1대 지급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끝으로 방문간호사들은 “악성민원은 개인의 특성도 있을 수 있지만 방문간호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인 측면도 있다”며, 방문간호 서비스 개시와 함께 대상자 교육과 홍보 리플렛 제작 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제도과의 상황과 역할 상 ‘포괄적인 제도 마련과 개선 중심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다양한 현장의 악성 민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과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각 기관별로 악성민원을 분류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오늘 들은 현장 사례와 의견은 이후 제도 보안 등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참석했는데, 큰 벽과 마주한 기분’이라며 ‘결국 악성민원의 피해자인 우리가 피해 상황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고 싸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타 부처와 지자체들이 악성민원 법령 개정의 취지를 살려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차별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선도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공공운수노조는 상반기부터 진행한 공무직 악성민원 대응 사업을 간담회 이후에도 지속 추진하며 공무직의 악성민원 실태를 알리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