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날 16주년, 자부심은 사라지고 저임금, 골병만 남았다
의료연대본부 25일 기자회견열고 돌봄공공성강화, 인력기준 개선 요구


16주년 요양보호사의 날 기자회견 중인 의료연대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6주년 요양보호사의 날인 25일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공공성 강화,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 재가요양보호사 최소근무시간 보장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의 날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기면서 이듬해 요양보호사들이 이를 기념하고 선포한 후 올해로 16년째를 기념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급격한 노령인구 증가와 인구감소로필수적인 돌봄인력이지만 노동환경은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평가로 열약하기만 하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저임금에 대체인력이 없어 법정 휴가 사용이 어렵다. 인력배치 기준이 개선되지 않아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며 안전사고 발생도 빈번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돌봄 분야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전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은 열악한 돌봄노동현장을 더 끌어내리게 될거라는 우려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 요양보호사는 누구나 만나게 될 필수노동자이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존중이 인간다운 노후를 결정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은 “돌봄노동자는 봉사자가 아니다. 시장 돌봄에 우리 사회를 맡길 수 없다.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적돌봄기관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돌봄의 공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시립중앙노인전문요양원 최현혜 분회장은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감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립중계노인전문병원 이은복 분회장은 최저임금산임범위 확대로 서울시에서 지급하던 종사자수당과 식대까지 산입하여 최저임금을 책정해서 실질임금은 감소했다며 낮은 최저임금인상률 마저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