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 삭감 저지 및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쟁취 요구 경고파업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2월 11일 0시를 기해 컨테이너·BCT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화주와 운송사의 운임삭감 요구 등으로 올해도 여지없이 작년처럼 안전운임 공표기한인 10월 30일을 넘겼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년 초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마저 어렵게 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되어야 할 제도의 혼란마저 예상된다.

화주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변동과 이윤 감소를 이유로 운임 동결을 주장하며 모든 비용을 깎으려고 하고 있다. 올 7월부터 시작된 21년도 안전운임 설계는 매년 변동하는 차주와 운송사 원가 조사, 논의라는 기초단계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화주는 교섭에 있어서 이미 합의된 내용마저 번복하며 의도적으로 교섭 진행을 늦추고 있다. 현재도 높지 않은 차주 소득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를 넘겨서라도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화물연대본부는 “2019년 안전운임 교섭 당시, 제도 시행을 막고자 하는 화주 및 운송자본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하지만 40만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안전운임제 안착을 위해 ‘인내와 신의, 중단 없는 대화를 통한 성실 교섭’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화주의 교섭 해태 경향은 국토부의 태도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현장 소통과 강제력을 통한 제도 안착을 도모했어야 하지만 모호한 태도와 잘못된 제도 유권해석으로 현장 혼란을 부추기는 것을 물론 중재 역할마저 방임하기도 했다. 또한 교섭에서는 화주와 화물연대 간 중재안이란 이름으로 화주 요구를 수용하는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본부는 파업에 돌입하며 ▲화주의 21년 안전운임 삭감 시도 저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만큼의 21년 안전운임 인상 ▲현장에 맞는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영흥화력발전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화주와 국토부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없다면 제대로 된 안전운임을 위한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