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 선포
-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위원회가 12월6일 국회 앞에서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2년 전 12월 10일 밤, 스물 네 살의 청년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가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유가족이 참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을 약속했지만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매일 접하지만 기업주는 고작해야 벌금 450만원만 내는 현실은 그대로다. 산안법이 개정돼 28년 전보다 나아졌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는 안전하지 않다. 지난 5년간 한전 산재사망 32명 중 3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김용균특조위 권고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한전은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

이태성 발전비정규노동자는 “전태일 50년이 지나 우리는 김용균을 만났다. 그리고 또다시 50년 뒤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도록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한다. 그 해답은 정치가 국민을 향해야 하는 이유이며 국민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숙 고 김용균 어머니는 “하루에 6명 노동자가 아들 용균이와 다르지 않게 죽고 있고 11만명이 다치는 우리의 처절한 현실을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끊어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을 방치한 기업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결과물을 아들 용균이 묘비 앞에 가져다 줄 수 있어야 이렇게라도 노력했다고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안전비용보다 노동자 목숨 값이 훨씬 싸게 먹히는 현실에서, 기업주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에서 산재를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얼마 전 영흥발전소에서 일하던 특수고용노동자 심장선 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견된 죽음”이라며 분노했다.

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노동자의 목숨을 밟고 쌓아올린 돈더미 속에 갇힌 기업주를 처벌하는 법을 시급히 제정하자고 요구했다. 노동자, 국민들이 한 길로 싸워온 결과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58%가 넘는다. 그런데 노동존중을 내건 문재인정부는 여전히 노동자의 죽음을 보고만 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 강력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투쟁을 결의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은 김용균의 어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유족들이, 동료노동자들이 ‘우리는 아픔을 겪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아픔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선포다. 수많은 죽음의 무게를 안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과제도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추모주간선포 후 마석 모란공원으로 이동해 2주기 추모제를 진행했다.



추모 주간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