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민변, 방역과 시민권보장 및 코로나 불평등·양극화 해소 방안 토론회 개최
"공공의료체계 대폭 강화하고, 방역지침과 집시법 등 국민기본권 보장의 균형 맞춰야"

‘위드(with)코로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방역과 시민권보장의 균형 방안, 코로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 토론회가 5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과 민변 노동위원회가 ‘위드(with)코로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방역과 시민권보장의 균형 방안, 코로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6일 오후 민주노총 15층에서 토론을 공동주최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성과 K-방역에 대한 성찰’, 김성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이 ‘코로나19와 경제, 민생위기 현황’에 대해 기조발제했다.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이 토론패널로 참여했다.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이 진행을 맡았다. 토론은 민주노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우석균 공동대표는 코로나19 델타변이와 백신면역의 역학적 의미와 k-방역의 특성을 언급하며, “제조,물류,유통,사회적 서비스부문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제외하고, 교육, 요양, 문화 등 비생산부문, 자영업 등 개인적 서비스 부문과 집회에 대해서는 실질 보상없는 엄격한 거리두기가 진행됐다”며 “이 같은 불평등한 차별적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결국 코로나의 고통은 노동자,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로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식을 극복하고, 과학적 근거 없는 정책이나 방침을 시행해야한다”며 “의료정책과 사회정책이 강화된, 지속가능한 새로운 원칙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정책 대응 방안으로는 ▲공공의료체계의 재구성 ▲보건의료인력의 확충 ▲사립병원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 ▲의료보장 강화를 제시했다. 사회정책 방안에 대해서 우 공동대표는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유급돌봄휴가 확대, 과밀학급 해소, 돌봄 국가 책임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력기준 강화, 코로나시기 고용·생활·주거보장, 야외집회 금지 철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위드(with)코로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방역과 시민권보장의 균형 방안, 코로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 토론회가 5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발제하고 있다. 

김성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코로나19 경제, 민생위기 현황을 통계 중심으로 제시하면서 “코로나 정부 지출의 규모가 해외에 비해 작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디지털뉴딜 사업 등에 지원돼 양극화를 가속화한다”고 짚었다.

코로나 시기 상장사 배당금 총액은 코로나 와중에 11조5997억 원(36.7%)이나 증가하고, 2021년 상반기 500대 기업 영업이익이 2020년 대비 200% 이상, 2019년 대비 65% 증가하는 반면, 비정규직, 자영업자는 고용충격과 생계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여건에서 중앙은행을 통한 국채 매입 등 코로나 고용,민생위기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김 원장의 주장이다.

토론에 나선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시기 취약한 배제 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계층’에게 사회보장이 우선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기존의 돌봄 및 사회서비스가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점, 사회경제적 위기 이후 양극화가 극심해진다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취약하다는 점을 비판점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특정 자격에 기반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에 대한 보장의 지향,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등 선별적 제도의 관대성, 개인단위 보장성 강화, 돌봄과 사회서비스에서의 공공책임성 강화,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생활 지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른 토론자인 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방역지침과 국민기본권 보장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방역과 표현의 자유는 조화 가능하고, 과거 ‘반공’이 전가의 보도가 돼 국민을 영혼살인하고 독재를 지속하는 수단이 된 것처럼 ‘방역’ 역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제 균형과 공존을 이야기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투기와 자산불평등 등 한국사회 불평등 체제 심화의 원인을 지적하며 “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정의로운 전환과 일자리 국가 책임, 주택·의료·돌봄·교육·교통 공공성 확대 등 한국사회 불평등체제 극복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했다. 

화상으로 토론에 참여한 홍춘호 한상총련 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부를 제외하고 매출이 반토막을 넘어선지 오래고 외식업,서비스업,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제로에 수렴하는 자영업 점포가 속출한다”며 이 와중에“유통대기업은 물론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퀵커머스와 융합된 온.오프라인 시장의 경계를 허무는 신업태들이 등장해, 전반의 자영업을 하청화, 종속화시킬 것은 자명하다”며 자영업의 현실을 언급했다.

‘위드(with)코로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방역과 시민권보장의 균형 방안, 코로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 토론회가 5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