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연구원 ‘기후위기와 노동’ 연구 발표회 개최···노동자가 정의로운 전환 주체 돼야
기후위기 앞 시민의 역할 ‘녹색소비자’로 국한해선 안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21일 오전 민주노총 15층에서 ‘기후위기와 노동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 송승현 기자

기후위기의 영향은 기존 불평등과 연계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은 지나치게 자본과 기업 중심적이며, 노동 배제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한 ‘과정으로서 정의로운 전환’ 등 체제 변화의 필요성과 노동조합의 획기적 인식 전환 및 실천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21일 오전 민주노총 15층에서 ‘기후위기와 노동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여기를 누르면 볼 수 있다. 

이들은 ‘과정으로서 정의로운 전환’ 개시를 위한 노동정책 및 노동조합 과제,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법안 검토 및 제도개선 과제, 바이든 행정부 기후-노동정책 현황과 시사점, 해외 노동조합 기후위기 대응 사례와 시사점 등에 대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날 토론에는 류승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김선철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위원,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이 발표했고,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정책부실장, 이성희 금속노조 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21일 오전 민주노총 15층에서 ‘기후위기와 노동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 송승현 기자

류승민 위원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현황을 분석한 뒤, 기후위기의 부정적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검토하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산업별, 지역별,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피해 또는 여러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은 고용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후위기는 노동 현장 및 노동자 건강에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기후위기는 에너지 빈곤을 심화시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획기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함께 기후위기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창근 위원은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별 교섭체제, 노동배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체제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의 구조적 제약으로 기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개혁은 정의로운 전환의 필수적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별 교섭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체시키는 ‘구조적 지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비정규직 등 불안정․취약 노동자 포용, 초기업교섭 포함 단체교섭권 확대, 국민 기후일자리 창출, 사회보장제도 강화, 작업장 및 지역 수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과정으로서의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탁선호 변호사는 “8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탈탄소 시장에 대한 적응과 이윤 창출 기회의 제공을 정당화·제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뒤 “법은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 위기 국면에서 기업에게는 녹색경영의 임무를 부여하고, 시민들에게는 녹색소비자로서만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는 전문가들이 정부와 자본 주도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형식적인 이해관계 조정으로 국한된 채 정부와 자본 주도의 정책방향을 정당화하는 절차로 축소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현재의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별 교섭체제의 극복을 통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 강화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도 강조됐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21일 오전 민주노총 15층에서 ‘기후위기와 노동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 송승현 기자

김선철 위원은 트럼프 4년 집권 이후 등장한 바이든 정부의 기후-노동 관련 정책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과 이가 한국 사회에 주는 의미를 살폈다. 김 위원은 “취임 1년 전만 해도 기후정책 관련해 가장 낮은 점수를 받던 바이든은 경선 승리 이후 대선과 취임을 거치면서 급진적인 정책들을 제출하게된 이유로 미국의 진보적 사회운동과 정치세력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50%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는 바이든의 정책은 현재 통과를 기다리는 ‘인프라 법안’과 대선 시기 공약이 집약된 ‘상원 예산안’에 농축돼있다. 여기에는 그간 배제되었던 노동자 민중의 권한과 권력을 강화시키고, 기업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을 들어 있다. 이런 점은 바이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기조와 큰 대비를 보이는 한국의 현실에서 보다 형평성 있는 국가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류미경 국장은 해외 노동조합 기후위기 대응은 ‘정의로운 전환’으로 대표된다며, 노동조합은 공통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달성과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 및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전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