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가맹·지역별 노동절대회, ‘따로 또 같이’
LG트윈타워 투쟁 마무리 ··· 공공운수노조, “연대 있어 가능했던 일”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 1주기 … 추모를 넘어 투쟁으로 건설 안전 쟁취하자
화재참사 ‘한익스프레스’,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산업은행, 대기업에 천문학적 세금 퍼주며 '재벌 호위무사'짓 하나”
공무직노동자 차별해소?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2021년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10호 

ⓒ 제주본부

민주노총 가맹·지역별 노동절대회, ‘따로 또 같이’

제13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은 1일, 민주노총 각 산별조직과 지역본부가 '따로  또 같이' 노동절 대회를 치렀습니다. 가맹별로 지역별로 각자 상황에 맞는 사안과 함께 '불평등을 철폐하기 위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재난과 위기가 불평등을 가속화시킨다는 공식을 깨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고 반문하며 “최저임금을 받던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고되고, 정부의 정규직화 약속, 최저임금 1만원 약속, 노동존중 사회의 약속은 철저히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파업투쟁 100일을 맞아 100개의 고용승계 텐트를 설치했었다.ⓒ 공공운수노조

 

LG트윈타워 투쟁 마무리 ··· 공공운수노조, “연대 있어 가능했던 일”

4개월여에 걸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마무리 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LG트윈타워분회가 “수만 명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조합원 전원은 LG마포빌딩으로 옮겨서 일하기로 30일 LG측과 합의했습니다.  또, 원직 복직을 양보한 대신 일정 수준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해고기간 임금 보전 등을 약속았받습니다.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익스프레스 본사 앞에서 '산재 참사 1주기 추모 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 1주기 … 추모를 넘어 투쟁으로 건설 안전 쟁취하자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했던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 38명의 건설노동자가 화마에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참사 1주기를 맞아 4월 26일,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 1주기 추모 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유가족들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다시는 제2, 제3의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모하는 것을 넘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노총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지난해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을 사망케 한 ‘한익스프레스’를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 송승현 기자

 

화재참사 ‘한익스프레스’,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지난해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을 사망케 한 ‘한익스프레스’가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당시 한익스프레스는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동시에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유가족은 “우리는 아직도 2020년 4월 29일에 갇혀 있다. 참사의 원인이 그대로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호소했습니다. 

밀실야합 산업은행 규탄 및 재벌특혜 매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인 28일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됐다. 이종회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조연주 기자

 

산업은행, 대기업에 천문학적 세금 퍼주며 '재벌 호위무사'짓 하나”

산업은행이 국가 주요 기간산업 핵심 기업에게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못하고,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등 재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산업은행의 헐값매각 덕에 국가기간산업 재벌가의 경영권은 더욱 공고해졌다. 산업은행은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산업생태계를 훼손하고 기간산업의 독점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노총이 28일 오전 한국노총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공무직노동자의 사용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의 차별을 중단하고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규탄하며 “공무직노동자의 임금논의가 시작되는 오늘, 양대노총 공무직노동자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연대투쟁을 결의한다”라고 밝혔다. ⓒ 송승현 기자

 

공무직노동자 차별해소?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100만 공무직노동자의 사용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의 차별을 중단하고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공무직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으나, 실질적인 차별해소 방안을 제출하지도 못한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공무직위원회의 노사전문가 논의기구인 발전협의회는 실태파악에만 1년을 소비하고도 아무런 대책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