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밀실합병 강행 규탄!
재벌에겐 독점지위, 노동자에겐 인력구조조정, 승객에겐 요금인상

공공운수노조가 12월 3일 11시 산업은행 앞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밀실합병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지난 11월 16일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계획을 발표한 후, 일사천리로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 12월 4일까지 대한항공이 아시아항공에 인수 계약금 3,000억원을 예치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특히 자회사들까지 포함할 경우 여객수송의 66.5%와 화물수송의 81.8%를 점유하는 압도적 독점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장거리노선의 경우 거의 100%를 점유하게 된다. 노조는 “합병의 결과로 항공요금이 급등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를 의심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인력감축 우려 앞에서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조원태 한진그룹회장은 한 목소리로 확약서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각 자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변경, 중단 또는 정지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거래종결일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기에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고 “노조와 만나겠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무려 48개가 중복노선이고 대부분이 중복업무이기에 구조조정은 언제든 진행될 것이고, 또한 확약서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언제라도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스스로 ‘항공산업의 구조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자회사와 하청사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으며, 이스타항공의 대량 정리해고까지도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감축’이 없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러한 우려와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양사의 원하청 노동자들의 참여 속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스스로 주장하듯이 양사의 합병이 요금인상, 인력감축, 재벌특혜가 아니라면,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미 4조5천억원의 국민세금이 양 항공사에게 쏟아 부어졌고, 막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재난을 함께 극복하고 함께 살자는 국민적 요구대로, 정부는 재벌에겐 특혜를 주고 노동자와 승객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인수합병을 중단하고, 책임을 다해 공공적 운영과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밀실에서가 아니라 각 주체들의 투명한 참여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면피용 대화가 되지 않도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원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원점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