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정규파업, 이제는 진짜 사용자 정부가 나서야할 때

공공운수노조가 12월 2일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비정규노동자 파업 사태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하철 역사, 철도고객센터 등에서 공공교통의 운영을 책임지는 일. 지역난방 열 수송관의 안전을 점검하는 일. 시민이 찾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일. 정부에 민원을 접수하는 시민을 전화로 응대하는 일.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난 시기에 꼭 필요한 이른바 ‘필수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일들은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이다.

기관 사용자도 정부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가피하다. 지역난방안전 전면파업이 8일을 지나고 있고, 코레일네트웍스 전면파업은 오늘로 22일차다. 문체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직은 4일 파업 후 교섭 진행 중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교돌봄 노동자는 1차 파업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무대응으로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청 앞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정부가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몰았다’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 권한으로 지침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바꾸면 장기화되고 있는 파업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며 ‘관계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 넘기지 않고 한데 모여 노동자와 협의한다면 금방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더 이상 국민 불편이 커지기 전에, 더 이상 필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파업 사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