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2023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 열어
|| “윤석열 정부와 공존할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가 2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책임 강화! 좋은 일자리 확대! 실질임금 회복-인상”을 요구하며 “당면한 공공요금 국가책임 강화 투쟁을 시작으로 공공성-노동권 확대 공동파업까지의 계획”을 공표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사상 최악의 사회공공성 파괴 정부이자, 노동기본권 말살 정부다. 민간주도 정책은 공공성 파괴로 이어지고 있고, 이윤중심 정책은 노동권 후퇴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경제위기 시기에 필요한 것은, 재벌의 배를 더 불리는 시장주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공성-노동권 확대다. 바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의 노조탄압과 노동개악, 온갖 공공성 파괴 정책이 줄을 이으며, 이제 노동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단 한 순간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제 투쟁으로 답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 명순필 위원장은 “작년 12월부터 지하철 요금인상 이야기가 있었다. 지하철은 지금 재정적자 위기다. 노조는 이미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라고 pso입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하철은 적자가 쌓이고 있고 재정적자는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강정남 서울본부장은 “민영화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앞으로도 민영화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꽤 오래된 수법이다. 민영화를 ‘공기업의 완전한 매각’으로만 제한적으로 정의해서 민영화 논란을 회피해보려는 수법은 오래 전부터 해왔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은폐된 민영화, 꼼수 민영화, 우회 민영화, 야금야금 민영화 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철도 차량정비 민간개방, 관제권과 유지보수 업무 분할 시도. ‘철도 민영화 3종 세트’라고 철도노동자들은 부르고 있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끊임없이 추진된 철도 분할 민영화의 단계적 수순일 뿐이다.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가 공공적으로 운영 중인 철도산업을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재편하여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지부 양지연 수석부지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노동-연금-교육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대통령 역시 ‘담대한 연금개혁’ 운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금개혁 논의 와중에 핵심적인 가치라 할 수 있는 국가책임은 찾아볼 수 없다”며 “국가 재정투입을 확대,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 국민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또 “국민연금을 세대 간 갈등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본질은 사회보험과 국민 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다. 국민연금 개혁은 언제나 폭탄 돌리기처럼 떠넘겨지다가 좌초되고 말았다. 과거의 정부를 탓하기보다 현재의 국민을 생각하고, 미래의 희망까지 내다보는 개혁을 위해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노조 최재순 부위원장은 “전 세계는 기후 위기와 재난을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탈핵을 추진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권은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의 전력시장은 2011년 민영화 비중이 15.6%이었지만 11년이 지난 2022년 말 기준 40%가 됐다. 작년 한국전력은 약 32조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이와 반대로 민영 전력 기업은 수조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던 “PPA” 즉 전력구매계약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개방하여 더욱 민영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최 위원장은 “민간 전력 기업뿐만이 아니다. 국민은 전기요금 폭등에 고통 받고 있지만, 기업은 막대한 전기요금 보조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용전기 비중은 55%에 달하고, 가정용 비중은 15%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 한 해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기업들에게 전력 요금으로 17조 5천억 원을 지원해준 꼴”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공공 투자축소를 유도하고 있다. 그 빈자리를 민간 기업의 신·재생 설비로 채우려 합니다. 현재 전력시장에서 민간발전사들이 국민의 고혈을 짜내 독점적 이윤을 확보하고 있는데, 또다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민간 자본을 추가 진출시키고 독점적 이윤을 얻도록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예상치 못한 감병염 재난상황 속에서 공공돌봄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예산삭감 폭거로 노동자들은 배신당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와 안정된 돌봄 모두 위기에 처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 나온 연구결과에서는 임금이 낮을수록 현장 이탈 위험이 높아졌다고 나왔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이탈 확률이 높게 나타나 안정정적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공공돌봄기관을 확충해야한다고 했다”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더 많은 돌봄노동자들이 현장에 필요하지만 힘들고 열악한 일자리에 ‘천사’처럼 있을 돌봄노동자들은 없다. 돌봄노동으로 내 삶을 돌볼 수 없는데 누가 이 노동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미래에 닥칠 돌봄위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공공이 돌봄노동자들에게 안정된 고용과 처우 속에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돌봄기관을 확충하는 것이다. 민간의 이윤을 추구를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돌봄위기를 대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경숙 부본부장은 “우리는 코로나를 견디며 열심히 일해왔지만, 오히려 실질임금은
깎였다. 물가 폭등에 가계부채와 금리의 인상, 가스비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실질임금은 삭감되고 노동자 민생의 위기가 악화되고, 그 피해는 비정규직일수록 더 커지고 있다. 실질임금 하락은 정부와 자본이 조장한 사회적 착취“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시도교육청들과 시작한 2022년 임금교섭은 해를 넘겨 3월까지 계속되고 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시도교육감들 역시 물가 폭등 시대에 당연히 임금인상에 반영돼야 하지만, 우리에겐 차별과 평생 저임금을 고착시키는 임금체계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비정규직을 사지로 내모는 사측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런 사측과 교육당국에 분노를 느끼며,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3월 신학기 총파업”을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나라의 공공성과 관련된 일자리의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노조이며, 이는 바꿔 말해 사회공공성이 위협받을 때 그 누구보다 앞장서 싸워야 할 노동자들의 노조라는 뜻”이라며 “정부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민간 노사관계의 실험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개악-노조파괴의 첫 과녁이 되는 것 역시 공공부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월 22일 정기대의원회를 통해 2023년을 ‘노동자가 남을지, 아니면 윤석열이 남을지를 판가름하는 해’로 규정하고, ?당면한 공공요금 국가책임 확대 투쟁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5월 반윤석열 투쟁 ?일자리-임금 공동요구안을 바탕으로 한 9월 공동파업투쟁 등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총력을 기울여 나설 것을 결정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앞서 말한 정부의 문제점들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