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국민부담 말고 국가책임으로! 공공서비스 국가재정 확대 촉구
|| 에너지-교통-사회보험 부문 노조 기자회견 열어

공공운수노조가 16일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폭등-실질임금 삭감 시기, 공공요금 국민부담을 반대하며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가책임을 촉구했다, 또 국가책임 강화 투쟁이 격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공공요금 유관 사업장 노조 대표자들이 직접 윤석열 정부에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오늘 벌어지고 있는 공공요금 국민부담 확대의 이유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 회피”라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대신, 재벌과 기업의 이윤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요금을 계기로 돌출된 공공서비스의 의미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 재정문제 차원의 대안이 다뤄져야 한다. 즉 공공서비스는 누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면 그 비용은 온전히 개인의 부담인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의 영역이 아닌지, 그렇다면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를 따지고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에너지-교통-사회보험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과, 그 방안으로서의 국가재정 확대를 요구"했다.
현 위원장은 “경제위기를 맞아 세계 곳곳에서 공공성과 노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공공성 확대와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국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지금과 같이 오직 재벌-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국민 부담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이 지속된다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 노동자 투쟁도 더욱 거세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한국발전산업노조 제용순 위원장은 전기요금 폭등을 유발하는 발전6사 통합, 재공영화, 횡재세 도입으로 국민부담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월 한파로 인해 난방 전기를 사용했던 국민은 2월 전기요금 청구를 보고 전기요금 폭등에 놀라 뒤로 자빠질 지경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미 가스요금이 대폭 올라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기장판에 추위를 녹이던 서민들이 전기조차 마음대로 쓰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월평균 11,000원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저 평균값일 뿐 실제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되물으며 “국가가 해야 할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국가를 대신해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므로 한전의 적자는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함에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인상밖에 없다는 것”에 분노했다. 또 “지난해 한전의 최대 적자의 이면에는 민자발전사의 최대 흑자가 있었다. 우리도 마냥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횡재세 도입과 전기를 국민의 필수서비스로 제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가스공사지부 신홍범 지부장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폭등한 해외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에 비해 국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물가인상 저지 등의 정책요인으로 20년 대비 22년 약 40% 인상에 그치며 구매원가가 가격에 반영되지 못해 한국가스공사는 9조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현금 부족으로 가스 구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공사의 방만한 경영 탓이 아닌,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민생에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완충재 역할을 수행하며 발생한 사태다. 현재의 미수금은 적자를 숨겨진 형태로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적자가 주로 정부의 가격 통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부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개입을 통해서 미수금의 해소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민영화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에너지는 필수 공공재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된 기본권이자 인권이다. 가스요금 인상이 에너지수급불균형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민간 직도입을 중단하여 가스공공성을 강화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가스공사 적자를 보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손근호 수석부위원장은 “작년 말 정기국회에서 PSO(공익서비스 비용) 정부 재정지원이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은 지하철 대규모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공방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해외 주요 도시들의 사례를 보면 중앙정부가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 요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민영화된 지하철을 재공영화 하는 추세다. 한국의 중앙정부 정책도 교통복지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익서비스로 인한 비용은 중앙정부가 책임져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민영화된 지하철을 (재)공영화하는 공공교통으로의 정책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버스본부 정홍근 본부장은 “각 지자체들이 버스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내놓은 요금 인상 근거는 이용자가 줄어 적자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줄었다면 이용자를 늘리는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힌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 자본가들이 돈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의 버스시스템 개선을 먼저 손보지 않는다면 버스요금이 인상된 만큼 버스 자본가들의 지갑은 더 두꺼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본부장은 “이제 대중교통을 돈벌이 수단에서 복지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기후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시점으로 대중교통 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아까운 것이 아닌 공공성 강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택시지부 최세호 수석부지부장은 “2022년 말 서울시 택시 심야 할증요금 확대에 이어, 2023년 2월 1일부터 기본요금까지 4,800원으로 1,000원이 오르면서 귀가길 풍경이 바뀌고 있다. 이유는 택시비 인상 때문이다. 택시노동자들도 밤 10시 후에는 손님을 태우기가 어렵다고 하며, 차라리 이럴 바엔 연료비라도 아끼자는 생각에 밤 11시면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실정이며, 여기에 더해 지난해 극심한 승차난으로 부제까지 풀어 길거리에 수많은 택시가 빈차로 배회함으로써 비효율과 택시노동자들의 과로가 쌓이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현실을 폭로했다. 또 “현 상태에서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더 나아가 각종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여 노동자 서민에게 전기, 가스요금, 교통요금 등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김철중 위원장은 “건강보험은 코로나 발생부터 지금까지 국가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방역과 치료, 보건의료 체계를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이며 우리 사회에 중요한 보편적 사회복지 제도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건강보험 정책은 방향성을 잃고 갈 길을 헤매고 있다. 그로 인해 ‘건강보험 제도’는 풍전등화(風前燈火) 그 자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국고에서 매년 20%씩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21년까지 건강보험에 지원하지 않는 과소지원금액은 무려 32조에 달하고 있다. 과소지원된 국고부터 내놓는 것이 건강보험의 정상화와 지속 가능성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은 작년 12월31일 자로 일몰되었다. 그로 인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률적 근거마저 없어져, 짜도 짜도 나올게 없는 마른수건이 되어 버린 국민들에게 난방비 폭탄에 이어 이제는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떠넘겨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아직까지도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만약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법 개정이 안된다면 2024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있어서 가스·전기·교통 요금 인상에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은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정부지원법률 개정’과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지부장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말이 나온다. 30년 뒤엔 기금이 고갈되니 보험료율을 15%로 올리자고 한다. 소득대체율을 깎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국민의 존엄한 노후는 안중에도 없다. 어떤 개혁안도 확정된 건 없는데 일부 전문가, 언론, 민간금융시장은 기금고갈론을 계속 부추기고, 국민 불안을 조장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분노하며 다음 3가지를 요구했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1인 1연금 체계를 갖추는 등 노후소득보장을 국민연금 중심으로 강화할 것,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공단 관리운영비와 보험료 지원 사업 등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며,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 ▲ 기금공사분리와 각종 위원회의 가입자 참여 약화를 시도하는 민간금융자본을 저지하고, 기금을 사회공공인프라에 투자하는 등 기금 공공성을 강화이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요금 부담 폭탄을 공공성, 노동조합, 국가책임으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