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1호 (2021.03.02.)

- 양대노총 위원장 간담회...“더욱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하자”

- “드디어” ILO 핵심협약 국회 통과, 하지만 아직 갈 길 멀다

- 한진택배 본사 점거 농성 중...파업 무력화 위해 위장폐업한 한진 본사

- 각 산별노조, 대의원대회 개최 중

- 양대노총 위원장 3.1절 강제징용 노동자상 합동 참배

양대노총 위원장 간담회...“더욱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하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두 위원장은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 개선과 노동중심성을 재현하기 위해 양대노총이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양대노총 위원장 간담회는 지난 2월 26일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이뤄졌습니다. 한국노총을 방문한 양경수 위원장은 “김동명 위원장을 처음으로 대면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현장이었던 것이 매우 의미있었다”면서 “앞으로의 임기 중에도 유의미한 행보를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총파업과 사회적 대화 등에서 여러 가지 논쟁 지점이 있지만 양 노총이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드디어” ILO 핵심협약 국회 통과, 하지만 아직 갈 길 멀다

마침내 ILO 핵심협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서 한국도 국제 기준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ILO 87호 협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노조법 2조를 통해 노동자의 범위를 제한하여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단체교섭의 권리는 여전히 극도로 제약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ILO를 핑계삼아 노동개악법안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ILO 핵심협약의 가치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가 주어지고, 국제규범으로서의 노동인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ILO 협약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존중의 사회를 이뤄가기 위해선 노동관계법의 전면 개정을 지금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진택배 본사 점거 농성 중...파업 무력화 위해 위장폐업한 한진 본사

한진택배 노동자들이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40여 명은 지난 25일, “조합원을 부당해고하고 택배 집하금지 조치를 내린 한진택배를 규탄한다” 며 서울 중구 소재 한진택배 본사 로비를 점거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부당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이 일부 지역의 집하를 금지하며 사실상 직장폐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한진택배는 택배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느 것을 이유로 대리점 위장폐업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의 부당해고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택배노조가 이에 항의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이번엔 직장폐쇄로 파업 무력화에 낫ㄴ 것입니다. 전국택배노조는 “사측의 금지 조치로 해당지역 비조합원들의 택배접수까지 중단됐다”면서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진택배는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23일 저녁 일부 지역에 집하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울산·진주·분당·이천 등의 지역에 3월 말까지 택배물량 접수를 차단한 것입니다. 전국택배노조는 부당해고를 철회시키고 택배사오 노동자들간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각 산별노조, 대의원대회 개최 중

지난 달 성사된 총연맹 대의원대회에 이어 2021년 투쟁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각 산별노조들의 대의원대회가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4일 열린 대의원대회를 통해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투쟁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7월께에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필수서비스 공영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대선을 앞둔 하반기에는 24만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26일간 온라인 비대면 대의원대회를 열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9월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적으로 싸워 온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해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의료, 공공의료는 물론 심각한 인력 부족 등이 전 국민적·국가적 과제로 부각됐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환자안전·국민안전을 위해 9월 산별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화섬식품노조연맹은 산별체계 완성을 결의했습니다. 화섬노조는 23, 24 양일간 온라인으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임원투표를 개최해 산별노조 완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신환섭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산별체계 완성을 위해 내년 2월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연맹을 해산하고 화섬식품노조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서비스연맹과 전교조 등이 대의원대회를 열어 구체적인 2021년 투쟁계획을 확립했습니다.

양대노총 위원장 3.1절 강제징용 노동자상 합동 참배

양대노총 위원장이 3.1절을 맞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함께 참배하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참회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양대노총은 3.1운동 102주년을 맞은 1일, 서울 용산역 앞 강제징용노동자상을 함께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토대는 일본이 식민지배 시기 자행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토대는 일본의 식민지배 시기 자행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한일관계를 더 이상 왜곡하지 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살아 있을 때 과거사 청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