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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이 5명의 죽음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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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03-02 15:42 조회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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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물류센터 실태와 노동자의 죽음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발코로나19지대위,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공동주최로 쿠팡 물류센터 노동의 실태를 밝히고 이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실태와 노동자의 죽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월 25일(목) 2시부터 공공운수노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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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쿠팡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150여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쿠팡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쿠팡물류센터 내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침해 실태가 사회로 알려졌다. 그 후 1여 년의 기간 동안 쿠팡물류센터에서만 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인천 물류센터 야간노동자 (2020/05/28), 목천물류센터 조리노동자 (2020/06/01), 칠곡 물류센터 청년노동자 (2020/10/12), 마장센터 컨베이어벨트 설치업체 하청노동자 (2020/11/10), 동탄 물류센터 여성노동자 (2021/01/11) 사망 사건 등을 겪으면서 이러한 죽음이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조건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쿠팡은 여전히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악의적인 반박보도까지 하며, 피해노동자들과 유가족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쿠팡을 위시한 물류센터 노동의 실태를 밝히고 이후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코로나 시기 급증하고 있는 유통, 물류 산업 노동자들에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노동권연구소 장귀연 소장은 주발제를 통해 ‘물류센터의 노동실태와 고용구조의 문제’를 밝혔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는 약 4만명으로 추산되고, 이 중에서 65% 정도가 일용직, 25%가 계약직, 10%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대략 추정할 수 있다. 전형적인 사다리꼴 고용구조인 것이다. 그 중 계약직은 사다리꼴 쪼개기 계약과 강제실직기간은 가져야한다. 일용직은 사실상 매일 입사지원을 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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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는 늦은 밤에서 새벽 시간대가 가장 바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야간노동이 주를 이루는 것이다. 많이 알려져 있듯이 야간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또 실시간 개별 UPH 결과를 가지고 관리자들이 모욕과 괴롭힘을 주는 방식으로 기술적 통제와 인격적 통제의 최악의 조합으로 통제 체제를 수립하고 있다. 쿠팡 급성장의 비결은 노동자 쥐어짜기이다. 최근 쿠팡 노동자들의 연속적인 죽음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지금 필요한 조치로는 ▲고용과 재계약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 ▲ 재계약 탈락시 3개월 간 재취업 금지 삭제 ▲적정 UPH 기준 및 적정 상시인력량에 대한 분석 작업 시행 ▲적정한 작업장 온도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나 장치의 설치 ▲휴게시간 보장과 휴게공간의 확보(특히 야간노동시 법정 휴게시간보다 많은 유급휴게시간 부여) ▲특수근로감독으로 작업환경 측정, 작업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노동자들과 회사 사이의 소통창구와 협의구조 마련을 제시했다.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법률팀 정병민 변호사는 집단감염과 노동자의 죽음에서 나타난 회사의 태도를 폭로했다. 쿠팡은 쿠팡 물류센터 내에서 일어난 집단감염 사태와 사망 사건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알리고, 회사의 잘못된 조치에 대해 사과를 하고 피해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기보다는, 쿠팡에 대한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쿠팡은 자사 홈페이지에 ‘뉴스룸’이라는 보도 매체를 만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쿠팡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해명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다양한 방식으로의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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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은 총4개로 진행됐다. 1. 공공운수노조가 물류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물류센터 사망사고로 본 과로 기준을, 3. 프레시안이 과로사 보도에 대한 쿠팡의 태도를 밝혔다. 4.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들었다.

공공운수노조는 특히 노동조합의 역할로 ▲“노동조합이 있는 일터가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조합 설립 ▲지속적인 선전전 및 제보 창구 개설, 노동인권 신고/상담센터 운영 ▲노동인권 관련 교육과 홍보 ▲ 사회적, 개별적 협약을 통해 노동권 개선(인력확충, 노동강도 완화, 처우 개선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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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와 쿠팡발코로나19 피해자지원대책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150여명의 집단감염 사태와 5명의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명백한 책임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사과 한 마디 조차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상기하고 기업의 사과와 재발방지 등 문제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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