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추가 인상, 잠정보류가 아니라 전면 철회가 답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기, 가스 요금 추가인상 정책이 갈팡질팡 하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에너지 요금 인상 잠정 보류가 아닌 전면 철회를, 에너지 공기업에대한 정부 직접 지원을 통한 적자 해결과 에너지 대기업에 대한 이윤 통제와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3월 30일 긴급히 개최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전기 가스 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당정협의를 통해 보류했지만 인상의 불가피성을 분명히 한것에 더불어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등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부 기조를 또 다시 확인시켰다. 이에 우리노조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너머서울 등 함께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요금 인상을 불러온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에너지공기업 적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와 공공성 확대 방안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금 민생에 필요한 것은 지지율에 따른 미봉책이 아니라 실질적 해결책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등록금, 임대료, 금리 인상 등 악조건과 맞물려 삶의 질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정책을 개편하고 공공요금 부담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따른 대정부 요구로 ▲주택용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 철회 ▲에너지 공공요금 관련 대기업 특혜 폐지와 산업용 요금 인상 및 누진제 강화 ▲에너지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회수, 민영화 철회와 재공영화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 ▲에너지 요금 누진세를 강화 및 녹색 전환 가속화 등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공공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공공필수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한 공영화와 민생 대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시민과 미래세대 앞에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 이행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에너지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광범위한 운동에 나설 것임을 정부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