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반복지 규탄!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30일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노동자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노동정책에 반대한다”며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복지예산 확충을 즉각 실행”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와 기업 퍼주기에는 열중하면서 약자를 위한 현금성 복지를 축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요구는 외면하면서 시설에서의 삶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사회보험 재정의 고갈만을 부각하여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뿐 빈곤의 해결과 보장성의 강화에 대한 국가 책임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부양의무제의 폐지와 기초생활급여의 인상 등 약자를 위한 두터운 복지는 찾아볼 수 없으며, 공약했던 기초연금의 인상마저 재정 부족을 이유로 파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조의 축소 대신 내세우는 사회서비스의 강화는 더욱 사회복지노동자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민간주도로 사회서비스 고도화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재고하겠다고 한다. 지부는 “국가가 제공해 할 복지서비스를 산업화하여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며, 그동안 사회서비스를 민간에 맡긴 결과는 민간의 부정수급과 노동자의 희생만을 가져왔다. 결국 민간주도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정부의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윤석열정부는 기존의 복지를 무분별한 복지라 칭하며, 자신의 약자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복지예산만을 지출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40% 이상은 빈곤에 놓여있다. 과연 우리 사회에 무분별한 복지가 존재했었는지, 무분별한 복지의 결과가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약자복지는 자신의 실체를 감추는 거짓 가면의 정치에 불과하다. 고용, 일자리 중심의 선순환 복지도 국민을 돌봄노동과 같은 최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로 노동자로 내모는 악순환의 복지이다. 만약 정부가 진정으로 약자를 위한다면 경제침체에 우려에 따른 기업지원보다 앞서 해야 하는 것이 재난과 위기에 놓인 빈곤층을 위한 복지예산의 확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동안 정부는 사회복지현장에 만연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가짜휴게시간과 무료노동의 문제를 외면하였다. 현장에서는 부족한 인력과 한정된 예산으로 법정 휴가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조인력, 전담인력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만을 받는 비정규직의 증가로 많은 사회복지노동자가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산업안전보호법상의 휴게실도 마련되지 못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에서 사회복지노동자가 소진을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사회복지노동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의 연장을 허가하고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이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내수활성화를 위해 온 나라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위한 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빈곤과 차별을 용인하고 지난 10년간의 신자유주의 복지를 영구화하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우리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양심과 선서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설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외면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