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공성, 노조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킨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발전노조와 가스공사지부 등이 시민사회와 함께 에너지 공공성 강화 요구와 함께 기후 정의 파업에 함께할 것을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3월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기업간 출혈 경쟁을 유발하는 발전공기업 LNG터미널 건설 중단과 민간발전사 초과이익 규제를 위한 SMP상한제 항구실시 등을 요구하고, 재벌 특혜로 이어지는 민간석탄발전 신규건설투자비 과다지급 과 가스민영화로 향하는 ‘자원안보특별법’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최근 노동자 서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난방비 폭탄의 원인인 가스 민간직도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공기업간 출혈 경쟁, 발전공기업 LNG터미널 건설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도매시장 점유율은 점점 낮아지는 반면, 수입비용은 높아지고 있다. 가격이 저렴할 때만 수입하고, 비쌀 때 수입하지 않는 민간직도입사들의 소위 ‘체리피킹’ 이라 불리는 이윤중심적 행태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같은 공공부문인 발전사(중부 ? 남부 ? 동서)들도 앞다퉈 LNG터미널을 짓기 위해 예비타당성 통과를 거쳤거나 준비 중이다. 노조는 이를 명백한 과잉 ? 중복투자로 보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전공기업의 분할을 악용한 무의미한 경쟁만 강화될 뿐이며, 결국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수급대응 역량을 약화시켜 가스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SMP상한제 항구실시 통한 민간발전사 초과이익 규제 필요

정부는 12월부터 3개월간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고 민간발전사의 초과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SMP상한제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한전은 발전사업자로부터 평균 1KW/H당 260원의 전기를 160원 꼴로 구입하며, 3개월간 2조원 가량의 민간발전사의 이익을 일부 제한해 한전 손해를 만회했다. 그러나 현재 SMP상한제는 중단 되었으며, 향후 재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간발전사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국무조정실이 3개월 이상 연속시행 불가조건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성이 중요한 전기발전에 있어 민간발전사의 돈벌이는 멈춰야 하며, 공기업의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단 없는 SMP상한제 항구 시행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전 적자라더니 민간석탄발전 신규건설투자비에 수조원?

민간발전사는 신규석탄화력발전 건설에 따른 표준투자비(설비보전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려 한전에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자발전사(시공사/운영사)인 강릉안인(삼성물산/한국남동발전), 삼척화력(포스코건설?두산건설/포스코에너지), 고성하이(SK에코플랜트/한국남동발전), 북평화력(STX중공업/GS동해전력) 등은 발전공기업의 발전소 건설비 설비보전금액의 2배 이상인 각각 2조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했다. 심지어 고성하이발전소를 건설한 SK에코플랜트는 최초 정부제출안인 3조원의 70% 인상금액인 5조2천억원을 제시했다. 당장 발전공기업 평균 표준투자비는 1조4천억원인 반면, 민간발전소는 2조5천억원인 것만 봐도 민간자본의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알 수 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정부는 앞에서는 한전 적자를 말하는 동시에 뒤로는 한전을 거덜내 민간발전사의 곳간을 채워주는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방비 폭탄 ? 가스공공성 파괴하는 민간직도입

가스직도입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민간직도입 물량은 20%를 상회하고 있다. 심지어 SK E&S, GS에너지 등의 에너지대기업들은 도시가스사업법 내 자가소비용으로만 허용된 직수입범위를 넘어서, 해외트레이딩 법인을 세워 사실상의 국내 우회도매판매를 하고 있다. 이 물량만 41.6%에 해당한다. 민간직도입은 곧장 한국가스공사의 수입예측을 어렵게 만든다. 당장 민간직도입사가 비싸다는 이유로 수입포기시, 한국가스공사는 비축물량확보 의무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값의 LNG 긴급구매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민자발전사의 존재부터 운영행태까지 모두 가스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자원안보 말하며 가스민영화 노리는 ‘자원안보특별법’

더욱 심각한 것은 에너지 수급위기를 핑계로 국회에서 가스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이유로 민간직수입자에게 비축의무를 부과한다면서, 동시에 국내 제3자판매를 공식화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사업자 지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국내 가스산업의 온전한 시장화, 즉 가스민영화의 길을 여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국회는 가스민영화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가스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수석부위원장은 “물가폭등으로 국민의 삶이 어느 때보다 힘겨워 지고 있다. 이처럼 힘겨워하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공공요금 인상과 민간기업의 폭리만을 불러오는 에너지산업의 시장화/민영화를 시급히 재공영화해야 한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와 재공영화 기본법’을 국민청원과 입법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요금 국가책임 강화와 에너지산업의 시장주의/민영화를 폐지하고 재공영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3월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하여 전국행진을 했다. 이어 5월, 7월, 9월로 가면서 더 크고 강한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와 투쟁으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을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한국발전산업노조 제용순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 폭등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 안보를 외치고 있다. 유럽의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을 외치며 민영화했던 에너지 공기업을 다시 재공영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벌써 절차에 들어가 있는 국가도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공공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진행된 은밀한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민영화된 민자발전사를 하루빨리 재공영화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가스공사지부 신홍범 지부장 “2022년, 직수입사를 위시한 민간발전사들이 역대 최고의 이익을 향유하는 동안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급격하게 늘어 1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제는 특정 기업집단들이 거두고 있는 독점적 이익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줄 때다. 직수입사와 민간발전사들만의 따뜻한 겨울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직수입을 폐지하고 가스산업을 다시 공영화해 나가자. 국민들에게 공영화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지부도 에너지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구준모 기획실장은 “에너지 위기 시기에 민영화를 더 추진하려고 하는 대기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들의 탐욕을 막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노동자가 주도하는 공공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모든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후정의운동과 노동조합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4.14기후정의파업 한재각 공동집행위원장은 “4월 14일 세종에서 기후정의파업 집회와 행진이 예고되어 있다. 기후악당 정부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에서 기후정의를 요구할 것이다. 거대하고 강력한 민중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그 파업에 에너지산업의 노동자들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기후-에너지 공공성을 요구하는 투쟁이 우리 모두의 투쟁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