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학교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 돌입!
|| 윤석열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는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책임져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25일 전국 1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3월31일 신학기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2년 9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9회까지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교섭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3월 31일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2년 집단임금교섭에 임금체계개편을 요구하며 학교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당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연대회의는 11월25일 총파업, 지역교육청 천막농성, 교육감 면담 등의 대응을 하였다. 이후 노사협의체 구성을 수정안으로 체출했으나 교육당국은 7개월의 교섭이 지나도록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됨에도 기본급 2% 인상안(기본급 2유형 기준), 명절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수당 동결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 급식 종사자의 3명 중 한 명이 폐 이상, 400여명의 폐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으로 인해 급식실 종사자들은 조기 퇴사가 속출하고 더 이상 신규채용자를 구하지 못해 4명이 할 일을 2명이 하고 있는 등 높은 노동 강도로 또 다시 산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늘봄학교는 단시간, 저임금 노동자로 채워나가며 땜질식 운영으로 결국 또다시 그 책임은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돌아감에도 최소한의 처우개선과 근무여건 개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학교비정규직의 90%가 여성노동자들이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대다수이다. 윤석열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구조 개선 없이 노동개혁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정부는 현재 타결 못하고 있는 집단임금교섭에 대해 17개 시도교육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그 어떠한 비정규직 차별도 거부할 것이다.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3월 31일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할 것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섭타결을 위한 해법 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