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함께 공공요금 국가책임, 실질임금 인상 전국행진 나선다

공공부문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공공요금 인상-물가폭등 시대에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낸다. 공공요금 국가가 책임져라 전국행진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3월 14일 민변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는 3월 중 전국 곳곳에서 공공요금 국가책임 확대 및 실질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행동을 펼치기로 했다.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전기-가스요금 부담을 크게 키운데 이어, 상하수도, 지하철, 버스, 택시 요금을 줄줄이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한 술 더 떠 각종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와 공적연금 약화를 추진하며 사회안전망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국가와 국회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현실이다. 비정규직과 저임금노동자는 죽도록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는 살 수 없기에 노동자가 나선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 의 조건인 최저임금과 실질임금인상을 위해 시민들을 만나고 문화제와 선전전 등 공동행동을 3월 한달간 진행한다. 이 투쟁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를 더욱 크게 만들어 윤석열 정부와 맞설 것이다. 재벌 만을 위한 정책이 계속 된다면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파업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코로나 피해가 저소득 민중에게 전가되었듯 세계적인 물가폭등과 원자재 폭등 등 피해가 저소득 민중에게 집중되고 있다. 국가책임과 공공적 책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 동안 바로 부자감세,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세제감면을 취소하고 그 재원으로 우선적으로 국가책임 비용을 만들자. 더 나아가 부자 증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이 행을 넘어 사회공공성 강화, 민영화에 저항하는 담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출발점이 되길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상현 서울공공교통네트워크 활동가는 “정부가 공공 교통 서비스 제공을 방기하고 노인 교통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고 있다. 탄소절감이 필수적인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이윤 논리가 아나리 사회적인 기본적인 인프라의 관점,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정부, 지자체가 교통요금을 부담 해야 한다. 요금인상이 아니라 무상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의 결과로 대중교통이 크게 늘고 교통체증이 감소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이동권은 교육 등 다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핵심 권리이기 떄문에 서울시는 자신의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요금인상 계획 철회하고 재정 확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공공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은 “국민의 삶이 위태로은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낭비해서 벌어진 사태가 아닌다.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절약하라고 말만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원가가 오르고 돈이 없다고 하지만 법인세 등은 향후 5년 동안 60조 감세한다고 한다. 감세하고 국민들에게는 돈이 없으니 국민이 감내하라고 한다. 상속세 증여세를 손 보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감세할 것이다. 일반국민들은 다 내는 종부세 무력화,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를 감세하다는 데 모든 국민이 의아해 하고 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문스럽다.”고 정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근호 서울교통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공성이 사라지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리스 열차 사고 역시 감시인원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지하철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으로 착한 적자다. 국가가 이데 대한 손실을 부담하는 PSO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미애 너머서울 공공요금팀장은 “너머서울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위기, 설문조사 실시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대책과 국가의 역할을 제시할 것이다. 사회 문제가 된 공공요금 문제는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중요한 담론이다.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인식 변화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 시민사회, 지역이 함께 이 문제를 의제화하고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3월 10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지역별 주요 거점에서 행진 및 시민문화제, 선전전등을 개최한다. 지역별 공공요금 주요거점을 잇는 행진을 통해 지역시민의 국가책임 강화 여론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