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투쟁 승리! 시민과 함께 투쟁하는 돌봄노동자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총파업 결의대회 열어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24일 하루 전면파업에 나섰다. 같은 날 지부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운영 예산을 요구안 대비 100억 원 삭감해 편성했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 서사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는 오세훈 시장의 기조에 발 맞춰 공공 어린이집을 축소하려 어린이집 보육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 황 대표는 지난 17일 ‘2023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계획안’을 발표하며 송파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서사원이 위탁 운영하던 모든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의 운영 중단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혁신계획안에는 서사원이 오는 6월 임차가 만료되는 성동종합재가센터를 시작으로 12개 센터를 4개 센터로 축소 통·폐합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요양보호사의 정규직 채용 또한 중단하겠다고 한다. 반면 민간지원사업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돌봄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통보로 현재 단체협약 해지 상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돌봄을 권리중심보다 수익성, 효율성, 이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간시장로 주로 하다보니 불안정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던 돌봄노동을 서울시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자 공공성,전문성, 투명성 목적으로 안정된 서비스와 만족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지금 돌봄노동자들은 집단해고의 위협을, 공공의 책임을 말하며 유입했던 이용자들에게는 다시 민간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서로의 동료가 되어 연대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또 “일방적으로 공공 돌봄이 축소되는 것을 함께 막을 것이다. 오세훈 시장님은 황정일을 당장 퇴진하고, 서울시민, 노동자들이 존엄하게 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십시오. 먹통, 불통 운영 그만하고 정직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 주종령 학부모대표는 “서울시의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없애려는 이유로 서울시는 평균 급식비 2543원에 비해 서사원 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4,074원으로 간식비가 높다는 지적,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가 쓸데없이 좋다는 지적, 수익성이 없고 방만한 운영을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런 공식적인 서울시의 평가와는 반대로 서사원위탁 어린이집의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88.7%로 매우 높다‘고 서울시 입장을 반박했다.
또 “4년간 운영해온 서사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선 오히려 위탁을 늘리라고 주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사원은 서비스의 공공성에서 만점을 받고, 서비스의 질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외부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서사원이 사업을 축소하고 폐지하려는 것은 결국 서울시의 ‘전임 시장 지우기’라는 의심이 들 뿐”이라며 “억지스러운 평가로 서사원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한쪽으로는 한강개발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에게 학부모 대표로서 반문하고 싶다.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한강개발사업보다 중요하지 않은건가?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은 좋은 대우를 받으며 하면 안되는 일인가? 아이들에게 4천원의 식사비용은 너무나도 큰 사치인가? 다같이 4천원대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것보다 현재 서울시 평균의 2천원으로 통일되어야 정당한 사회일까?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장애아동은 민간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냥 손놓고 있어야 하는걸까?”라고 반문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동종합재가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안정란 이용자는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일상생활을 지원받고 있다. 안정된 돌봄을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선택했지만 당신들은 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죽이고 있는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없어지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원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 삶을 책임지실 건가? 당신들은 예산만 깎을 줄 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책임질 각오도 되어있나?”라고 반문하며 “제 일상을 책임 질 각오가 없으면 예산삭감같은 권리남용을 중단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다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예산부터 채워 넣어야한다. 저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예산삭감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약자와의 동행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약자와의 동행인가? 돌봄을 받을수조차 없게 만든다는거 그거 우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굉장히 잔인한 일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일상을 맡기고 있는 서울시의 수많은 아동, 장애인,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일상을 책임지지도 못할거면서 이렇게 무책임한 예산삭감에 대해 이용자로서 반대와 규탄”의 입장을 전했다.



파업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는 이용자들과 여러 서울시민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돌봄을 제공했던 이용자들은 이제 우리 노동자들의 가장 큰 지지자들이고 연대다. 우리가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할 이유, 우리의 일 할 권리를 지켜내는 것은 서울시민의 돌봄 받을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은 돌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키기 위한 임단협 투쟁의 최전선에 선 투쟁임과 동시에 천만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을 지키려는 투쟁이기도 하다. 공공돌봄을 지키기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이야말로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다. 서울시민의 지지에 힘입어 오세훈, 황정일, 국민의힘으로부터 공공돌봄과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함께 지켜내자”고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