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공격을 멈춰라!
|| 예산삭감에 이어 통폐합·해고까지?

공공운수노조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와 함께 1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2월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운영 예산을 요구안 대비 100억 원 삭감해 편성했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 서사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 판단하고 있다. 서사원 황정일 대표는 오세훈 시장의 기조에 발 맞춰 공공 어린이집을 축소하려 어린이집 보육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 황 대표는 지난 17일 ‘2023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계획안’을 발표하며 송파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서사원이 위탁 운영하던 모든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의 운영 중단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혁신계획안에는 서사원이 오는 6월 임차가 만료되는 성동종합재가센터를 시작으로 12개 센터를 4개 센터로 축소 통·폐합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요양보호사의 정규직 채용 또한 중단하겠다고 한다. 반면 민간지원사업은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많은 돌봄노동자들이 서울시민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원장은 자구안을 통해 이용자도 노동자도 반대하는 공적 돌봄 중단을 천명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적돌봄 기능 회복은 시민의 요구다. 예산을 확충해 공적돌봄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이를 좌절하게 한 서울시의회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투쟁을 통해 좋은 돌봄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동자와 이용자가 연대하고 있다. 이 투쟁은 공공운수노조만의 투쟁이 아닌, 천만 서울 시민이 공공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투쟁”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적돌봄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후퇴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방조하는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공적돌봄을 중단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자구안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원하는 자구안이 아니라면 비상식적인 공적돌봄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황정일 대표를 당장 끌어내리고 예산회복과 공적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