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쟁취! 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 결의대회 열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4500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안전운임제 쟁취! 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은 “화물노동자가 없으면, 화물노동자가 물류를 멈추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중요한 물류산업의 주역이다. 그런데도 화물운수 사업법 내에 있는 모두가 화물노동자 등짝에 빨대를 꽂아 기생하고 착취하는 자들만 모여 있다.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보호해주던 유일한 법제도인 안전운임제를 무력화시키면서 화주단체의 손을 들어주고, 우리에게 다시 무한경쟁의 삶,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을 통해 도로위에서 졸음운전으로 죽어가고, 과적으로 인한 사고로 죽어가라 요구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 “안전운임제 품목 중에 시멘트품목에서는 불법과적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있고, 컨테이너품목에서는 화주가 요구하니 운송료를 인하하겠다고 한다. 화물연대는 과적요구도, 운송료인하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컨테이너운송위원회에 운송료인상을 포함한 정식교섭을 요청”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지난 겨울 시민의 안전과 45만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지극히 당연한 안전운임제를 요구했지만 정권과 재벌 자본들은 끝내 우리의 투쟁을 짓밟으려 했다. 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 그리고 기업에게 들이대야 할 공정위까지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짓밟기 위해 동원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눈만 뜨면 올라가는 공공요금, 눈만 뜨면 올라가는 물가에 오로지 노동자들 임금만 깎아내려고 하는 이 정권, 노동자가 죽어도 69시간 90시간 일을 시키겠다는 이 정권에 맞서 우리는 투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화물 동지들의 투쟁,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으로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의 안전,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투쟁을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안전운임제가 자리를 내준 틈에 운송료를 삭감하고 밑바닥 운임의 과거로 역행하려는 자본이 노골적으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운송료를 깎아내고 수수료를 떼겠다는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현장 곳곳에서 횡행한다. 정부를 든든한 뒷배삼아 화물노동자의 분노마저 억누를 수 있으리라 믿는 어리석은 행태”라고 현 상황을 폭로했다.
또 “전근대적인 지입제도는 자기물량도 없는 비정상적인 지입전문 운송사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지입전문운송사는 오로지 번호판 장사와 부당 이익금 편취를 일삼으며 화물노동자를 합법적 착취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모진 탄압 이후 그동안 의지 부재와 행정력 부실로 수수방관하던 지입제를 개선하겠다며 나섰다. 그러나 지입제는 개선이 아니라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이다. 화물노동자의 오래된 염원, 더 이상 지입제로 인해 화물노동자가 고통 받지 않도록 지입제 전면 폐지 의지와 실천을 정부와 국회가 이행할 수 있도록 화물노동자의 결의를 모아내는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늘 우리는 설욕전을 예비하며 현장에서 시작된 자본의 운송료 삭감 공세를 조직된 힘으로 저지하고, 안전운임제 쟁취와 지입제 전면 폐지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