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저임금·차별 고착화, 신학기 총파업으로 내모는 대구교육청
|| 무책임한 교섭대표,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집단교섭 책임져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9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대표 교육감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책임을 묻고자 농성투쟁에 돌입한다는 선언을 했다.



9월 14일 개회식으로 시작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교육부 간 2022년 집단 임금교섭이 해를 넘겼다. 사측은 교섭 안을 제대로 내놓지 않는 교섭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몇 개월을 교섭안조차 없이 교섭에 나온 사측에 경고하고자 11월 25일 총파업도 진행했지만, 파업 후에도 사측은 교섭을 방치했고 기어이 해를 넘겼다.

연대회의는 “이제 1월 설 명절이 지나면 물가폭등에도 오르지 않은 명절휴가비에 조합원은 실망할 것이고, 교섭이 가능한 진전된 안을 사측이 제시하지 않으면 사상 처음 신학기 총파업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책임은 교섭대표인 강은희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를 거부하며 임금체계 개편 요구안을 제시했다.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연대회의는 수년에 걸쳐 단계적인 접근이라는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을 풀어내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사측은 차별과 저임금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듯, 임금체계 논의 자체를 거부한 채 물가 대비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는, 즉 교섭이 불가능한 안으로 버텼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이자 교섭대표인 강은희 교육감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인건비 절감밖에 모르는 관료들에게 18만 학교비정규직의 삶을 내맡겨 외면했다”고 분노했다.

연대회의는 “진전된 대화를 원하며, 파업 없는 교섭 타결을 원한다. 연대회의는 교섭에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왔다. 쥐가 고양이 생각까지 해가며 사측의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 접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했다. 그러나 사측은 사실상 대화가 불가능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길이 멀다. 1월에는 첫발이라도 떼야 하고 2월에는 노사가 상당한 접근을 이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월 신학기 총파업 파국이 불가피해진다. 물가폭등 금리인상으로 서민경제는 경기침체의 고통을 떠안고 있으며, 월급만 안 오른다는 분노가 쌓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정규직인 공무원의 기본급을 2.7~5%까지 인상했다. 이에 반해 교육청들이 비정규직에게 제시한 기본급 인상은 고작 1.54%에 불과하다. 정규직과 차별을 더 악화시키고 실질임금을 삭감시키는 사측의 안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강은희 교육감은 당장 교섭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 사용자로서도, 교섭대표로서도, 그리고 교육지도자로서도 책임을 깨닫지 못하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묻는다. 교섭을 기어이 신학기 총파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이 사태는 여타 다른 교육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집단교섭 뒤에 숨지 말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막힌 교섭,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부로 대구교육청 농성에 돌입한다. 농성은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무기한 계속될 예정이고, 사측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전국으로 확대하고, 3월 신학기 총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