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대병원 정원동결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열려
||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소속의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 주최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정책 폐기, 국립대병원 인력증원 즉각 반영해야


전국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의 정원을 동결한 기획재정부를 규탄했다. 연대체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간호인력을 늘려야 함에도, 기재부가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국립대병원을 방치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노사 자율정원제도를 도입 ▲국립대병원 불법의료행위 근절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총력투쟁도 선언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국립대병원 인력감축 및 기능 통폐합, 직무성과급제 도입, 복리후생 축소 등을 강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립대병원 의료인력은 단 한 명도 증원되지 못했다. 의사 부족과 PA 간호사 증가로 인해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는 등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연대체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정책을 폐기와 국립대병원의 인력증원 즉각 반영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병실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시기 입원조차 못하고 사망한 환자들이 있었다. 바로 공공병상과 공공병원에서 일할 공공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면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또다시 코로나19와 유사한 팬데믹이 올거라 예측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공공의 영역을 시장에 맡기겠다고 한다. 바로 의료민영화다. 이러한 맥락으로 공공부문의 인력과 인건비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코로나19의 교훈에 따라 공공의 영역을 유지,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을 고사시키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분회 한지연 분회장은 “매년 조합원들은 병원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1순위 인력 충원을 꼽고 있지만 한 번도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된 적이 없다. 바로 기재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강원대병원 건물이 2개가 늘어나는 동안 건물을 관리할 시설기술직 정원은 하나도 늘지 않았다. 외래 간호조무사는 대체 인력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도 쉬지 못한다. 검사실도 인력이 부족해 환자 체크부터 오더 체크 등 8시간 동안 쉴틈 없이 일하다 보면 환자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여력이 없다. 병동 간호사들에게는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신규 간호사들은 눈치껏 틈이 날 때 과자 부스러기로 떼우고, 선임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응급상황과 환자들의 호출에 긴장하며 허겁지겁 식사를 하는 날이 부지기수다. 이 와중에 병원은 최근 4월 24일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간호사 2인의 정원을 행정직 정원으로 옮겼다.”라고 현장의 인력 부족 실태를 증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립대병원 인력 문제 해결방안으로 노사자율정원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또 “기재부가 총정원제라는 명목으로 인력을 증원하지 않아 현장의 노동강도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사직자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인력 증원 불승인으로 인해 의료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근본적인 대안으로 노사 자율정원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병원으로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총액인건비로 임금을 통제해,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1.7%에 따라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율이 적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헌신했지만 평균 임금 인상률은 평균 1.4% 에 불과하다.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제도화방안으로도 임금가이드라인은 폐기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연대체는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국립대병원을 방치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인력통제에 맞서 7월 보건의료노조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을 시작으로, 9-10월에는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의 릴레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선포하고 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정책 폐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립대병원의 인력증원 즉각 반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