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참사 7년 우리는 안전합니까?
|| 구의역 참사 7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열려

공공운수노조가 궤도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와 공동으로 22일 구의역 2층 개찰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참사 7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추모주간은 22일(월)부터 29일(일)까지다.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 군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지 7년이 지났다. 구의역 사고를 통해 “위험” “비정규직” “외주화” “청년”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났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은 더 큰 위험으로 반복되고 있다. 스크린도어 설치 당시 무리한 공사기간으로 부실공사 논란을 일으켰던 오세훈 시장이 현재 서울시장으로 복귀했고, 또다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뒤로 밀려나는 시정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 안전 인력 충원에 관해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속해서 요구하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평등해야 하는 공공교통, 보편적 복지를 시장의 논리로 적자운영의 상황을 노동자 인력 감축이 해결책인 양 떠들고 있다. 공공재에 안전투자는 노동자와 시민을 안전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최근 서울시는 주5일, 그것도 하루에 3시간 30분 나쁜일자리로, 안전관리를 기간제 공공일자리 형식으로 채우겠다고 한다. 위험은 시간을 예고하고 일어나지 않는다. 연속성 없는 안전 인력투입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안전은 상시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명순필 위원장은 “구의역 사고의 원인과 책임은 2008년 MB의 공기업 선진화를 오세훈 시장이 앞장서서 따르며 인력감축- 민간위탁이 원인이다. 그래서 김군의 구의역 참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퇴행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시민과 국민들의 울분 속에서 공감하며 기억하며 추모행동으로 같이했다. 그러나 구의역 7주기를 맞은 23년 오늘, 2008년 악몽과 저주를 망각하고 또 다른 구의역 참사를 종용하는 노동정책을 소환하고 있다. 바로 윤석열 정권의 공공성은 지우고 효율화에만 집착한 반노동 정책 그 연장선에서 오세훈 시장의 경영효율화 자구책을 명분으로한 인력감축. 민간위탁, 노동조건 후퇴 등의 노동정책으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구의역 참사를 포함해서 최근 신당역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의 중요성을 또 한번 확인한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구의역 참사앞에서 ‘위험’ ‘비정규직’ ‘외주화’ ‘청년’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났을 때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정부나 서울시의 형식적 머리숙임으로 진정성 없는 반성, 2008년의 악몽을 재현하면서 또 다른 참사를 종용하고 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노조는 또 다른 구의역 참사를 막기 위해, 시민이 죽지않는 안전한 지하철을 위해,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막고 철도 지하철 산업의 재정난?인력난 해소를 위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 임선재 지회장은 “많은 분들이 사고 이전과 이후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물어오곤 한다. 구의역 사고 당시 외주 하청의 구조적인 문제,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 하는 기업에 대한 책임이 주요하게 대두되었고, 김군의 동료들은 직영전환을 거쳐 정규직전환에 이르게 되는 등 근본적인 변화들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2인 1조가 불가능한 인력부족의 현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삐 움직여야 했던 근무강도, 죽음을 무릎써야 했던 열차 운행 중 선로 측 작업 제도, 사고를 조장하는 각종 설비 등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 현장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처리보다 직원의 안전이 우선인 문화가 만들어 졌다. 노동자들에게는 작업 중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열차 운행 중에는 위험하니 영업 종료 후 조치하겠다’라며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반면에 사고 이전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되던 때로 되돌아가려는 것들도 있다. 서울시와 공사가 꺼내고 있는 인력감축이니 경영효율화니 하는 것들이다. 지난 7년간 이윤과 효율보다 안전을 우선하기 위해 노력했던 노력들이 백지로 돌아갈까 우려된다. 안전보다 이윤과 효율이 우선되어도 될 때라는 것은 없다. 현장에는 인력감축이 아니라 안전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7년째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7년전 김군의 어머니가 절규하셨던 그 외침을 여전히 무수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현장에서 마주하게 된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안전 대책을 마련할 비용보다 벌금이 싸게 먹히고, 노동자의 목숨보다 솜방망이 처벌이 가벼운 한 김군과 같은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외주 하청 업체 노동자의 죽음의 책임을 원청에게 지울 수 없는 한 구의역과 같은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사장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노동자가 사망하면 그 기업은 망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현 구조의 문제를 바꿀 수 있다”고 피력했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헌화를 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구의역 참사 7주기 추모주간 동안 추모제, 유가족 간담회, 김군 생일식, 각종 선전전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