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요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2,000원(월 2,508,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380원(24.7%) 인상된 금액이다. 가스·전기·택시비 등 물가가 폭등한 상황에서 실질임금은 저하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양대노총은 지난 4일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최악의 물가폭등 시기에 실질임금 하락을 극복하고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체재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요구안을 4월에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에는 6월에 최초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올해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빠르게 발표해 사회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더 많은 분과 공감하고 저임금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찍 발표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임금 불평등 개선 정책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노동자에 특히 중요하다. 노동조합도 없고 임금체계도 따로 없는 다수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이 사실상의 임금 교섭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년조합원들이 공무원 9급 1호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리며 임금인상 투쟁에 나섰다. 2017년까지 9급 1호봉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을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이 더 높아졌고 2023년에는 그 격차가 20만원 이상 벌어졌다. 최저임금은 월 200만원을 넘어섰는데 공무원 9급 1호봉은 18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임금인상 요구하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임금투쟁의 성과를 이어 공무원노동자의 적정임금을 쟁취하고 부당한 공무원 임금 수당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임금 투쟁을 공무원노조의 투쟁으로 펼쳐 청년조합원의 생존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임금은 공무원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공무원시험 응시율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입직한 청년공무원들의 조기 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의 대가만큼 주어지지 않는 낮은 임금으로 인해 공직사회 내 사기 저하도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대비 30% 수준인 시간외수당과 1시간 공제 등 불합리한 수당체계도 문제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2024년 임금요구안의 기본 방향을 ▲ 최소 물가인상률에 달하는 임금 인상을 통한 공무원노동자의 적정 생활임금 보장 ▲ 최저임금 수준인 하위직 신규 공무원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 (하위직 공무원 정액 보전수당 지급 등) ▲상·하위직 임금 불평등 해소 및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액인상, 차등인상 등 하후상박식 보수인상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가 산정, 1시간 공제제도 폐지 등) ▲복리후생 및 실비 수당 인상(정액급식비, 출장여비 등) 및 불합리한 수당제도 개선 ▲직무성과급제 등 성과 중심 보수체계 확대 반대로 정했다.

더불어 조합원 의견을 수렴한 임금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조합원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조합원 설문결과를 토대로 임금요구안을 마련한 뒤 제 공무원노조와 정책 협의 및 공동교섭단을 운영해 임금 투쟁에 나선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열리기 전 5월부터 임금인상 투쟁에 나선다. 먼저 공무원 임금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임금요구안을 해설하기 위한 전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며 동시에 모든 조합원이 임금 투쟁에 나설 수 있는 공동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리본 착용, 모니터 스티커, 인증샷, 전 조합원 1인 시위 등 일상에서 임금인상 투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공무원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물도 제작 배포를 준비 중이다.

6월에는 임금요구안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임금 투쟁에 나선다. 제 공무원단체와 공동으로 보수위원회 대응 투쟁, 대국회 사업 등을 진행해 인사혁신처와 보수위원회를 압박한다. 이를 위해 6월과 7월 대규모 투쟁을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최저임금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임금 동결, 인력축소 등 반공무원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맞서 투쟁했다. 2023년 임금이 1.7% 인상되었지만 9급 1호봉은 5%, 8급 1호봉은 4.9% 인상되는 등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차등 임금인상을 얻어냈고,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도 인상됐다. 싸워야 임금을 지킬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임금을 지키고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전 조합원과 함께 투쟁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노동과세계 기사입력 2023.04.28 11:04 
• 기자명 양지웅 기자 (공무원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