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동자 대표노조 배제하고 유보통합 논의?”
보육노동자 제외한 유보통합추진위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열려

공공운수노조가 4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노동자 대표노조를 제외하고 유보통합추진위를 구성한 것을 규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2023년 3월 31일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위 구성에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를 배제한 것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에 유보통합 추진위원 위촉동의서를 발송하였고 수신하였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보육교사의 노동권과 공공성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고 보육현장을 대표해왔다. 교육부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에 위촉동의서를 발송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배제하였다. 이는 보육현장을 배제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김태인 부위원장은 “정부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유보통합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미명아래 일관되게 민간자본의 사회서비스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유보통합이 민간자본의 먹잇감이 되는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주호 부총리는 아이에게 차별 없는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리고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다. 그런데 왜 현장을 배제하는가? 정부는 진정 유보통합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공공운수노조는 현장을 배제한 유보통합 추진위 구성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함미영 지부장은 “유보통합은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아 공정한 출발선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려 하지만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의 시작은 공정하지 못하게 출발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또 “2023년 1월 30일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제시하면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와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구성 된다고 하였으며 국무총리 훈령인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도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 교직원 단체 대표‘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고 내용을 알렸다.

함 지부장은 “실제 현장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이런 결정은 민주적인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는 결정이며 민주적이지 않고, 그 결정은 반쪽짜리 의견만 수렴한 것으로 과연 이번 정부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도 심히 우려스럽다. 교육부는 현재 위촉된 위원이 보육교사 대표로 어떠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대표 위원 후보들이 몇 명이였고 선정 기준은 무엇 이였으며 후보들의 약력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공개하여 위원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보통합은 공공성 강화의 길, 무상교육·돌봄 실현의 과정이어야 한다. 보육현장을 제외한 유보통합 추진위 구성을 규탄한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현장을 배제한 유보통합 추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현장을 대표하여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