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주권 다 내주고, 국민 불편 및 구조조정 야기!
|| 대한항공 재벌만을 위한 노선권 반납 합병 규탄 기자회견 열려

공공운수노조가 4일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주권 내 주는 슬롯반납 해외기업결합이 야기하게 될 국민 불편과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 당국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월1일 영국 경쟁당국(CMA)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공식 승인했다. 영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할 경쟁성 제한(독과점)에 대하여 대한항공의 ‘경쟁성 제한 완화 시정조치안’을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양사의 기업결함을 승인한 것이다.

현재 서울-런던 노선의 히스로공항에 대한항공이 10개, 아시아나항공이 7개의 슬롯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중 7개의 슬롯을 영국의 버진애틀란틱에 제공하겠다는 시정조치안을 냈다. 이 시정조치안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아시아나항공 보유 7개 슬롯 전부를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경쟁당국 승인에 앞서 2022년 12월26일 중국 당국(MOFCOM)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 또한 대한항공이 국내 공정위가 경쟁제한노선으로 지정한 5개 노선 외에 4개의 노선을 추가로 지정해 노선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승인된 것이다.

노조는 “중국과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처럼 막대한 노선 운수권과 슬롯 반납으로 이루어진 지금의 기업결합 승인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EU, 미국, 일본 등 세 국가들의 승인의 조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까지의 흐름대로라면 대한항공이 이들 세 국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금과 같은 퍼주기식 시정조치를 감내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현재와 같은 막대한 운수권 및 슬롯 반납이 전제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방식이 합병 유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예측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며 “‘회사를 살리기 위한 고통분담’이란 명분으로 합병 유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으로써 정리해고를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종업계로 흡수합병 당하는 아시아나항공 원ㆍ하청 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풍전등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물론 대한항공은 인수합병 관련하여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고용승계 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합병 후 계획안인 PMI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하청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들의 고용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관 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방안이 없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사업으로 막대한 국가 세금이 투입되어 왔다. 최근인 2020년부터 살펴보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각각 1조2,000억 원과 1조7,0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대한항공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추가로 8,000억 원의 지원금을 더 받았다. 이처럼 국민의 혈세 수혈로 지탱하고 있는 양대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은 항공사의 자산인 동시에 국가자산이다. 국가자산인 만큼 운수권과 슬롯 반납 권한은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아니라 산업은행과 국토부에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한항공의 막대한 슬롯 반납 약속에 산업은행과 국토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산업은행과 국토부는 항공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산업은행과 국토보는 이 물음에 지금 당장 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공항항공 노동자들은 항공주권 수호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원ㆍ하청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대한항공 자본과 정부에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전했다.

노조의 주요 요구는 ▲막대한 슬롯 반납을 용인하는 항공주권 포기 반대! 산업은행과 국토부는 국가자산 보호와 항공주권 수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대한항공 자본가의 배만 불리고 노동자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합병을 반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원ㆍ하청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합병 후 계획안(PMI) 미공개는 대한항공의 “인수합병 관련하여 인위적 인력구조조정은 없다”라는 선전이 사기임을 보여줄 뿐이다. 지금 당장 PMI를 공개하라!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