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7월 총파업 마무리, 이제 공공운수노조 하반기 공동파업으로 간다

<민영화-직무성과급제 저지!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 확대!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7월15일(토) 14시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강행과 공공성-노동권 파괴 공세에 맞서 9월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공동파업을 결의했다. 집회에 참가한 1만 5천 조합원은 대회를 마치고 을지로입구까지 힘찬 가두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2주간의 총파업 마지막 날이다. 지난 2주간 민주노총의 40만 조합원들이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2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2주 간 폭염과 폭우 속에서 거리로 나왔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생존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대안을 찾아야 할 시기다. 윤석열 정권과 우리의 싸움은 생사를 건 사투다.윤석열 정권이 살면 우리는 죽는다. 노동자 민중이 살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 우리가 하자. 가장 강력한 대중조직인 120만 민주노총이 함께 만들어 보자”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통해 “철도, 전기, 가스, 의료 등 모든 공공서비스가 민영화-영리화 되고 있고,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될 위기에 처해있고, 윤석열 정권은 살인적인 고물가에도 최저임금은 1만원 아래로 묶으라고 하고 있다.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은 무력화시키고, 주69시간제 개악, 임금을 낮추려는 직무성과급제 강요와 비정규직만 더 늘이고 있다. 특진에 눈이 먼 경찰은 건설노동자를 사냥감 다루듯 인권을 유린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악시키겠다고 한다. 국민들에게 핵 오염수를 마시라는 정권이, 재벌과 자본의 요구는 모든 걸 해결해주겠다고 한다. 헌법이 정한 권리를 짓밟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 정권에게 민주주의가 명하는 것은 퇴진뿐이다”라며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현정희 위원장은 “정권의 공공성 파괴에 맞서, 국민의 지지 속에 시작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언제나 승리해 왔다. 위원장부터 가장 앞줄에 서서 투쟁하겠다. 민영화를 막는 파업, 공공성을 늘리는 파업, 모두의 삶을 지키는 파업에 힘차게 나서자”며 투쟁을 독려했다.






이번 총파업 결의대회에 가장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한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지부장은 “한국사회에서 지난 두 번의 연금개혁은 덜 받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개악이 이루어졌다. 평균 수급액 58만원, 60만원 미만의 저연금자가 전체 수급자의 80%를 차지한다. 노후연금이라 하기엔 매우 미흡한 연금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한다. 국민연금 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어느 시점이 되면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미국·일본·캐나다를 제외하곤 기금을 쌓아놓고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없다. 설령 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지급 불능을 선언한 나라도 없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그렇고,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던 그리스도 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금이 무려 1000조나 쌓여 있는 한국은 기금이 고갈되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공포마케팅을 벌이는 이유는 첫째도 연금 민영화요, 둘째도 연금 민영화다. 우리는 대대손손 물려줄 올바른 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연금 투쟁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노후 빈곤을 방치하는 시장주의에 맞서 총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최상덕 지부장은 “코로나19는 지금까지 620만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했다고 평가받는 한국도 3만5천명이나 사망했다. 당시 국민들은 누구보다 공공병상 확충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정부도 공공병상 확충을 약속했다. 그런데 이 망할 윤석열은 공공병상 확충은커녕 계획된 공공병원 설립도 중단하고 의료민영화에 혈안이다. 올해 투쟁을 역사가 어떻게 기록하게 될지 어떻게 기록되길 바라는지 올해 투쟁으로 우리 함께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후회 없이 제대로 한판 신나게 투쟁 하자”고 발언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김철중 위원장은 “작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재정 악화 이유로 폐기를 선언했다. 그로 인해 이제는 병원에 가면 MRI, 초음파 일부가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보장성이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대통령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 “시장화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현금은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겠다”라며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시장화 도입을 이야기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는 민간보험을 강화하는 의료시장화·민영화 법안들이 논의 중에 있다. 1차 의료 고혈압·당뇨 환자 증가에 따른 건강증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강증진형 민간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건강보험 공적 영역’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건강보험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건강보험 정책과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아 한 치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우체국본부 고광완 본부장은 “우체국의 장시간 중노동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먹고 살기 위해 우체국에 들어왔는데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 우체국을 그만두어야 했고 그만두지 못한 집배원들이 연간 수십 명씩 과로사와 과로 자살로 사망했다. 이것이 집배원의 현실이다. 우리는 살기 위해 투쟁하려고 한다. 집배원의 대리배달을 완전히 없애고 집배원들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려고 한다. 오는 9월 공공운수노조 동지들과 함께 어깨 걸고 총력투쟁, 총파업 투쟁 전선에 앞장서겠다”고 발언했다.



이번 7.15. 결의대회는 민주노총 7월 총파업 투쟁의 일환이자 동시에,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를 목표로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공동파업의 시작이기도 하다. 철도와 전기, 가스, 병원 등 모든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민영화-영리화가 강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주69시간제 개악, 불평등을 키우고 차별을 확대하는 직무성과급제 강요, 차별을 키우는 비정규직 양산, 일은 늘어나는데 인력충원은 못하겠다는 억지, 행정 권력을 악용한 노조운영 개입과 단협 개악 시도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강행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25만 노동자의 하반기 공동파업이 윤석열 정부의 폭압을 막아내고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는 파업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