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막으려면 노조와의 교섭에 응하라! 공공기관 공동교섭 선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9~10월 대규모 공동파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공동교섭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 14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공동교섭 선포와 함께 대정부 교섭을 강하게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77개 공공기관 중 6월 교섭 개시준비 단위는 총 40곳(52%)으로, 철도-지하철 등 궤도사업장과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업장,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사업장, 가스공사 등 에너지 사업장 등이 포함돼 있으며, 조합원 규모로는 총 87,400여명에 이른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단일한 대오를 꾸려 정부에 맞서 벌이는 ‘대정부 파업’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권 출범 이후 1년간 끊이질 않고 심각해지는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 후퇴 정책 때문에 공동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철도-전기 민영화 공세 ▲공공요금 폭탄으로 이어진 발전-가스 민간개방 ▲의료영리화 ▲지하철 공익적자 외면 ▲국민연금 국가책임 회피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공공돌봄 후퇴 ▲안전운임제 폐지 등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말하는 윤 정부의 공공성 후퇴 내용이다. 희대의 주69시간제 노동개악과 불평등을 키우는 직무성과급제 강요, 철저한 비정규직 외면, 무고한 건설노동자를 분신자결에 이르게 한 민주노조 파괴 공작과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단협 개악 공세까지, 노동권 파괴 역시 매우 심각하다.


▲ 발언중인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최악의 민영화 정부, 최악의 노동탄압 정권에 맞서 노동조합은 싸울 수밖에 없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공공성 파괴로 무너질 국민의 삶을 지키고, 무한경쟁과 사회양극화로 받을 미래세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은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공공운수노조는 올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투쟁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하반기 대대적인 공공기관 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하고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하는 요구는 국민과 함께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삶의 기준선이자, 현 정부에게 던지는 마지막 대화 제안이다. 지금이라도 대화와 타협, 사회통합을 위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좌상부터 시계방향, 철도노조 최명호 위원장, 국민건강보험노조 김철중 위원장, 공공연구노조 윤미례 사무처장,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윤태석 분회장, 서울교통공사노조 명순필 위원장,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지부장


공공운수노조는 대대적인 공공기관 파업에 앞서 ①민영화 중단 및 사회공공성 확대 ②임금격차 축소 및 실질임금 인상 ③직무성과급제 폐지 ④인력충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⑤노동개악-노조탄압 중단 등을 교섭에 주요의제로 삼고 노정교섭을 톡구하고 있다. 각 영역별 세부적인 요구에 대해서도 각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이 직접 발언을 통해 알려냈다.

최근 철도공공성을 위한 준법운행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철도노조 최명호 위원장은 “철도노동자들은 20년 넘게 철도민영화를 막아내며 국민의철도, 공공철도를 위해 쉼 없이 투쟁해 왔다. 철도 민영화 정책은 온 국민이 반대하며 실패한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외침과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대화와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 또다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영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김철중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정부패 권력, 낙하산 인사에 대한 줄서기 경쟁을 단호히 거부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주인이 되는 참된 노동 개혁과 공공 개혁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번 공동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정권과 자본 세상을 끝장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지키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공공연구노조 윤미례 사무처장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노동조합 탄압과 관련해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응하고 있는 것은 자주적이고 민주적 운영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라는 생명체에 생채기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행정개입과 노동조합 탄압에 굴복하는 것은 선배 열사들과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지켜온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1만 4천 공공연구노조는 이 자리에 함께한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 동지들과 연대하여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노동탄압을 철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교섭과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지부장은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일수록, 경력 단절되는 여성노동자일수록,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일수록, 노후에 빈곤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의 국민연금을 틀림없이 받아야 한다. 보험료 지원 확대, 크레딧 확대, 적정 소득대체율 보장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 하라는 연금개혁은 하지 않고, 노동자를 배제하고 전문가, 수익률 운운하며 정권과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기금 거버넌스 개악으로 연금개혁을 미봉하려 할 경우, 윤석열 정권은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명순필 위원장은 “시민부담을 키우는 8월 요금인상 계획 그리고 비용절감만을 위한 안전-생명은 뒤로한 채 폭주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지하철 노동자와 시민들의 불편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지하철 노동자들은 지하철 노동자의 노동권을 훼손하고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안전-생명을 시험하는 구조조정과 민간위탁, 안전인력 축소를 반대한다. 안전한 지하철, 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않는 지하철을 위해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윤태석 분회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들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의료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감염병 시기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던 상황에서 민간병원의 역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정책은 공공성 강화가 아닌 의료를 시장에 맡기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이에 병원노동자들은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병상 확대, 병원인력 확충 및 실질임금 인상을 걸고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바꿔내기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투쟁을 선포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가스공사지부 신홍범 지부장(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김필성 지부장(우)



▲ 공동교섭 주요요구를 발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완성된 대정부 6대 요구,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좌), 강철 공공기관사업본부장(우)


공공운수노조의 9-10월 파업은 ‘대정부-대사용자 공동요구를 바탕으로 한 공동파업’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파업에 나서는 이유를 공공성-노동권 후퇴라는 비극을 불러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비극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공동교섭 개시를 시작으로, 조정신청과 쟁의찬반투표, 파업돌입 등 일체의 쟁의 일정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과, 투쟁의 종료 역시 함께 논의해 함께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공동교섭 요구안을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동했으나 경찰의 저지에 막혀 집무실 담당자를 통해 요구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