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준법 투쟁 돌입!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8일부터 15일까지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특혜를 규탄하기 위해서 시한부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6월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SR의 급증한 부채를 정부가 나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중대한 부당특혜로 규정하고 있다. 최소 2000%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SR부채는 SR 이사장이 실토했듯이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결국 기재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약 3천억원의 현물 투자로 부채를 해소키로 하면서 부당특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부채비율이 150%를 넘을 경우 SR은 철도사업면허를 유지할 수 없다.

노조는 “여기에 차량정비 민영화와 고속철도 쪼개기 확대 등 윤석열표 철도민영화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철도노동자를 투쟁의 현장으로 내몰았다.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은 하반기 총력투쟁을 앞둔 경고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15일 총력결의대회 9~10월 총력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은 법과 사규, 규정이 정한 그대로 일하는 합법적인 행위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태업이 아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KTX 운행으로 전라선-경전선-동해선 시민 380만명의 이동편익과 좌석공급 확대, SRT과 KTX통합 등 철도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철도노조는 ‘준법운행에 돌입하며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