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돌봄 한마당
||늘려라 공공돌봄! 올려라 최저임금!

공공운수노조가 3일 보신각 앞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돌봄 한마당>을 통해서 돌봄노동자들의 서비스를 받는 학부모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공공돌봄의 의미전달과 이를 수행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의미를 담은 다양한 활동과 문화제를 진행했다.



공공돌봄 시민한마당 부스행사는 13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됐다. 체험부스(페이스페인팅, 풍선, 룰렛돌리기), 설문스티커, 중구형 공공돌봄이야기(중구형 돌봄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돌봄-최저임금> 모자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돌봄노동자 문화제는 14시부터 진행됐다.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윤남용 지부장은 “이용자의 뒤에서 조용히 따라 나서는 그림자 노동자. 정부와 기관과 이용자에게는 영원히 ‘을’인 노동자. 코로나 재난시기 코로나에 걸린 이용자에게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는 불사조. 사회는 우리 활동지원사에게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불사조’이기를 원한다”고 처한 현실을 폭로했다.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 늘 이용자와 기관의 눈치를 봐야하는 노동자,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 반복적인 일로 어깨와 허리나 남아나지 않는 중고령의 여성노동자, 바로 우리 활동지원사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한다. 남을 돌보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에 걸맞는 임금과 처우를 보장하고 정말 살맛나는 일터를 위한 사회를 우리 같이 만들어 가자”라고 선언했다.

요양지부 워커힐실버타운분회 이윤선 분회장은 “노동조합이 무엇인지 투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서러워서 노동조합 가입 상담 4일 만에 분회 설립을 했다. 워커힐실버타운은 한국소아마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하시설다. 재정이 어렵다고 올해 4월 장애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정립전자는 폐업을 했다. 물론 노동자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 그 여파는 요양원까지 미치고 있다. 요양원내에 있는 직원식당을 직원들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 폐쇄를 통보했다. 식사도 포기 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최소한의 쉴 권리마저 보장 되지 않는 것이다. 워커힐실버타운 분회는 어르신에게 제대로 된 돌봄이 제공 될수 있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쉴 권리가 보장 될수 있도록 직원식당이 정상 운영 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사회복지지부 유영옥 지부장은 “우리의 진짜 사용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진짜사용자 정부와 지자체에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의 대다수를 민간을 통하여 운영하면서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및 인사상의 각종 기준을 예산과 지침으로 정하여 통제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근로기준법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지급기준 시간 이외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신청과 지급을 제한하는 등 무료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다.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의 차별을 겪고 있으며,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의 노동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현실을 폭로했다.
또 “우리의 진짜사용자 정부에 요구할 사항들이 많다.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노조탄압, 시설비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시설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며 정부와 지자체는 탈시설에 대한 공공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고용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보육지부 경인지회 신혜란 지회장은 “아이가 좋아 아이들을 돌봐주고 놀이하고 교육하는 보육교사가 되었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했던 현장은 너무나 참혹했다. 한 명의 교사가 9명에서 24명까지 휴게시간 없이 아이들을 보육과 교육을 병행해야 하며 식사시간이 따로 없다. 아이들 식사지도 시간에 모든 반찬들을 국에 말아 5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호로록 마시며 일을 하고 아이들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왔다가 사고라도 나면 아동학대나 과실치상 등의 형사고소가 난무해 보육중엔 화장실도 제대로 다녀오질 못한다. 혹여나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까봐 하루종일 물도 마시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많은 보육교사들은 위염과 방광염 등 직업병을 앓고 있다. 또 연말만 되면 아이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고 보육환경을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정부와 원장은 이런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돌봄 노동자 개인의 역량 탓으로 돌려버린다. 재원률이 가장 낮은 반의 담임교사를 해고하기도 하고 온갖 이유를 붙여 교사를 해고한다. 그리고 살아남은 교사들에게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한다. 보육교사의 업무는 너무나 방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무한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한 돌봄 노동자의 평가는 날이 서 있습니다. 수많은 점검에서 먼지라도 적발되면 청소에 ‘불성실한 교사’가 된다. 부모님들에게 매일매일 알림장과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무관심한 교사’가 된다. 너무나도 열악한 돌봄노동자의 근무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돌봄노동자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라정미 조합원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작년에는 장애인돌봄사업을 졸속 폐업시켰고, 올해는 일방적 자구안이라며 센터 축소, 폐업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급간식비가 민간에 비해 조금 높은 게 운영이 방만하다며 없애라고 한다. 돌봄을 하기 위해 했던 노고와 노력에 대해 격려와 정당한 보상은커녕, 재단 운영 부실의 책임을 돌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회피하고 있는 대표이사는 제 역할은 뒷전인 채 나서서 직원들 비난만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 “그렇지 않아도 돌봄노동은 돌봄노동의 특성으로 휴게시간, 연차 등 당연한 노동권들을 제대로 보장받기도 어려운 것이 돌봄 노동현실이다. 그래서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으로 돌봄의 질을 향상시켜야할 의무가 있는 재단은 서사원도 무력화 시키고 더 열악한 돌봄노동 환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작 책임을 져야할 대표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모르쇠로 일관한채 악의적인 언론보도로 왜곡과 폄훼만을 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와 시의회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넘어 학부모, 이용자들의 목소리조차 묵인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돌봄 노동은 맞벌이 노동과 고령화시대로 돌봄노동의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조건이 열악한 돌봄서비스직은 갈수록 고령의 여성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어 중고령여성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시장화된 돌봄은 그 책임이 노동시장의 약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살아내기 위해 돌봄 노동을 하는 분들이 감당을 하고 있었다. 이런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안정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매우 중요한 공적기관이다. 그래서 이 싸움은 반드시 지키고 이겨야하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당을 주관한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노인돌봄과 욕창문제, 민간어린이집 폐업과 보육난 급증 등의 내용이 언론에 나오며 돌봄의 문제는 공공의 책임임이 명확해지고 있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복지 통폐합 언급을 비롯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돌봄예산 삭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사업 축소추진 등 돌봄의 국가책임은 더욱 더 멀게만 느껴지는 상황이다. 더불어 열악한 처우와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의 현실까지 종합해 볼 때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권, 처우에 대한 대시민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