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종사자 퇴사 급증과 채용 미달 사태’ 대책 마련 촉구
|| 학교급식종사자 퇴직자 중 ‘자발적 퇴사’ 55.8%, 퇴직자 수는 2년 새 40% 급증!
||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는 2년새 3배 이상 급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종사자 퇴사 및 채용 미달 현황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종사자의 퇴직자가 14,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가장 심각한 부분은 자발적 중도 퇴사의 비율이 절반 수준에 이른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 비율은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심각성을 알렸다.
또 “가장 심각한 부분은 입사 직후에 퇴사하는 종사자 또한 빠른 추세로 늘고 있다. 2020년에는 전체 중도 퇴사자 중, 입사 6개월 이내에 퇴사자 수가 316명으로 23.8%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인 2022년에는 1,104명으로 36.6%를 차지했다. 지역별 6개월 이내 퇴사한 종사자를 분석해보니, 2022년도 기준으로 △충남 50.2% △인천 49.7% △부산 47.8%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이어 “신규 채용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시도교육청 중 신규 채용공고 이후 지원이 미달한 경우를 취합한 결과, 전국의 학교급식종사자 신규채용 예정인원 4,023명이었는데, 채용 공고 후 873명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률 평균이 21.7%에 달하는 수치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여전히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경숙 부본부장은 “십수 년 전부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이 과도함을 주장해왔다. 현재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인원수 대비 식수인원은 약 150명에 달한다. 이러한 노동강도는 지난 2018년 조사된, 서울대병원 등 주요 공공 기관의 조리인력 1명당 급식인원이 65명인 것에 비하면 약 2배 수준의 노동 강도”라고 현실을 폭로했다.
또 “1인당 식수 인원은 시도교육청별로 마련된 ‘배치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이 열악한 배치기준은 발암물질인 조리흄의 1인당 노출 빈도를 높일 뿐 아니라, 근골격계질환이나 찔림과 베임, 화상, 넘어짐과 같은
각종 산업재해 빈도를 높이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까지도 전체 규모 수준에서 유의미한 배치기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종사자들이 쓰러지고,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져도 계속 방치할 것인가? 이는 학교급식종사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복지가 아닌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다. 교육당국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루빨리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