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 산업전환법으로는 정의로운 전환 할 수 없다 > 공공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설문조사

■[의결안건 2] 지부운영규정 개정(안)-노동이사 후보 선거규칙 제정(안)-집행위에서 선출

공공뉴스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
  • 지부소개>
  • 공공뉴스
공공뉴스

생색내기 산업전환법으로는 정의로운 전환 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9-25 14:30 조회78회 댓글0건

본문

682aa43d0ad106aa8b38623484c5f02d_1695619812_6802.jpg
 

 

생색내기 산업전환법으로는 정의로운 전환 할 수 없다

|| ‘정의’ 빠지고 ‘노사동수’도 없이 정의로운 전환가능한가?
|| <생색내기 산업전환법으로는 정의로운 전환 할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정의당 기자회견 열어



공공운수노조는 8월 25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이른바 ‘산업전환법’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없고 생색내기로만 그쳤다고 평가하며 9월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정의당과 함께 해당 법안이 피해 발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책으로 법안의 의미를 축소했다고 비판하고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정의로운 전환위 설치는 논의에서 실종됐고, 노사동수 구성 등은 노동부와 거대여야정당의 입김으로 유명무실해졌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당초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는 정의당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노동자들이 요구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가 아닌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두기로 했다. 이조차도 노동부가 6개월 내 노사 동수가 참여한 전문위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의 부대의견으로만 남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안명에 ‘정의’가 빠진, 지금도 이미 유명무실한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노사동수 참여도 보장받지 못한 전문위는 쓸모가 없다”고 비판했다.

당초 공공운수노조와 노동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전환에 맞춰 재생에너지로의 일자리 전환 및 지역의 산업구조 재편과 지속가능한 지구의 유지를 위해 이번 법안이 큰 틀을 바꾸는 논의의 시작점이 되길 바랐다. 이미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은 2036년까지 28기가 확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종사하는 직접 종사자만 2만명이 넘는다. 관련산업 종사자 및 인근 상권 등을 감안하면, 발전소를 품은 지방소도시 하나쯤은 쉽게 소멸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강철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지난 6월, ILO는 ‘모두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3자협의를 적극적으로 증진해야한다는 것이다. 국제 사회도 당사자와의 직접 대화를 강조하지만, 윤석열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재벌대기업이 아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윤석열정부의 실정과 거대여야의 야합이 발전노동자의 삶과 전 지구적 과제인 정의로운 전환을 거스를 수 없도록 공공운수노조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공뉴스 목록

Total 871건 21 페이지
공공뉴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71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양천구청 폭력진압사태에 대한 이기재 구청장과의 공개토론 제안 운영자 2023-09-25 98
열람중 생색내기 산업전환법으로는 정의로운 전환 할 수 없다 운영자 2023-09-25 79
569 1차 공동파업, 용산 포위하는 철도-사회보험-비정규직 3개 대회 동시 개최 운영자 2023-09-17 91
568 공공성FESTA 시작! 6일부터 9일까지 다양한 공공성 거리행사 열린다 운영자 2023-09-17 75
567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공동 쟁의발생 결의 운영자 2023-09-17 71
566 공동파업 힘찬 결의, 공공운수노조 전체사업장 대표자대회 열려 운영자 2023-08-31 84
565 [인터뷰] 화재 현장에서 시민 생명 구한 통신노동자, 김진홍 지회장 운영자 2023-08-31 74
564 공동파업 승리를 위한 청년 조합원들의 한 걸음, 2030 NIGHT WALK 운영자 2023-08-31 69
563 [인터뷰]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투쟁, 함께 가봅시다! _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운영자 2023-08-31 76
562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시민사회가 함께 간다 운영자 2023-08-31 79
561 콜센터 상담노동자 원직복직 촉구 무기한 단식 돌입 운영자 2023-08-14 84
560 “노동자는 갑질 피해, 국민은 민영화 피해” 운영자 2023-08-14 81
559 예술강사 집단해고계획 철회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운영자 2023-08-14 74
558 막무가내 휴업조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공적돌봄 축소 막기 위한 휴업거부 선언 운영자 2023-08-14 61
557 “사람장사, 중간착취”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상담사 원직복직 노숙농성 돌입 운영자 2023-08-14 75
게시물 검색

구홈페이지 검색

국민연금지부 / 주소 :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 2층 노동조합
이메일 : idoweb@hanmail.net / 대표전화 : 063-713-6805 / 팩스 : 063-715-6578
Copyright © 국민연금지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