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분회 11일 파업 돌입
|| 사람을 살리는 공공의료, 공공의료 살리는 의료연대
|| 의료공공성 강화! 병원인력충원! 직무성과급제 저지! 노동개악 중단!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분회 95.9%, 경북대병원분회 91.7%로 쟁위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어 11일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경북대병원은 10일 파업 전야제에 5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했고, 8년 만의 파업 투쟁이다. 압도적인 찬성 투표결과를 통해 병원노동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높은지, 현장 요구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다.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은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조무사 등 6개 직종의 직무 실태 조사를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병원의 최소 인력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노사 합의한 인력마저 승인하지 않으며 노사합의를 무력화시켰다. 코로나 한시 인력도 감원을 예정하고 있어 현장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현황을 알렸다. 또 “2022년 물가인상률은 5.1%, 민간사립대 인상률은 3-5% 였지만 국립대병원은 3년 평균 임금인상률이 1.4%에 불과해 사실상 임금은 삭감됐다. 병원은 기재부를 핑계로 1.7% 이상의 임금 인상은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국립대학병원협의회는 '총액인건비에서 의사 제외’를 정부에 요청했고, 서울대병원은 ‘진료수당’ 명목으로 100억원을 추가 지출하기로 결정해 469명의 의사들에게 총 706억원의 수당이 지급될 상황이다. 직원들의 임금은 총액인건비에 해당되어 가이드라인 이상 인상을 못 해주겠다면서, 의사 임금은 없는 돈도 만들어내어 올리고 있다. 의사 수 부족으로 진료과가 문을 닫고, 의대 정원은 20년째 동결되다 보니 진료지원 인력(PA)만 해마다 늘어나고,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는 버젓이 판을 치고 있다”고 분노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11일 10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일 마지막 조정회의가 진행됐지만 서울대병원 측은 수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으며, 파업사태 해결 의지가 없는 태도를 보여 결국 조정 결렬됐다.



서울대병원 분회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어린이병원 병상 수는 축소하고, 교수 휴게실을 한 층 통째로 만들겠다는 계획안을 만들었다. 국립대병원의 퇴직 간호사는 59%에 달하고, 입사 2년 안되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김영태 병원장은 정원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작년 노동조합이 서울대병원과 합의한 인력조차 기재부 인력통제를 핑계로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환자도 증가하고 환자 중증도도 높아지고 있어 인력 부족은 환자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에도 명시되었듯 위험업무와 야간업무는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울대병원에서는 안전인력 확보가 단 한 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설설비노동자들은 아직도 사다리 작업을 할 때 혼자 올라가고, 밤에 전기누수 작업을 하러 갈 때도 혼자 작업에 나서며 이에 따라 사직률도 매우 높다. 응급환자이송 노동자 역시 과도한 연장근무로 인해 질병에 시달리며 돌아가며 병가를 받고, 주 6일 근무가 일상이며, 인력이 부족해 3교대 중 비는 교대시간을 그때그때 연장근무로 채워 아침에 퇴근하고 점심에 출근하기도 한다. 한 달에 4~5일도 쉬는 날이 없다 보니 과로에 시달린 노동자가 쓰러지는 일까지 생기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김영태 병원장은 공공병원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 투쟁 기간에 병원 앞마당에서 창립기념일 행사라는 명목으로 연예인을 불러 페스티벌을 열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공공의료를 사수하는 투쟁을 하러 나오는데, 명색이 공공병원장이라는 사람이 전망도 문제 해결책도 없이 보란 듯이 맞불을 놓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분회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바로잡는 투쟁, 공공의료를 지키는 공동파업으로 승리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경북대병원분회는 11일 9시30분 경북대병원 본관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북대병원분회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투표 전 병원 최종안 제시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기재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대로 된 공공병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과 실질임금 인상, 불법의료 중단, 환자안전 대책이 즉각 필요하며, 그것이 진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의 역할이다. 동시에 공공부문 전반의 민영화 중단, 노동개악 저지, 직무성과급제 폐지 및 공공부문 노정교섭이 절실하다. 이에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정반대의 정책을 강요하는 정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개악안만을 고수하는 경북대병원 사측에게 병원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엄중히 경고할 것”이라며 결의를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투쟁이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인력충원 요구는 무시하고, 노동자의 노동권과 공공의료 축소 정책만 펼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투쟁임을 밝히며, 다음 10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1. 환자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2. 환자 생명 지키는 실근무 간호사 대 환자수 1:3(통합병동) 1:6(일반병동) 3. 간병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4. 공공병상 확충! 병상 총량제로 의료불균형 해소! 5.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6. 의료질 떨어뜨리는 비대면진료 중단! 7. 의료정보 팔아 넘기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단! 8.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9. 공공기관 윤석열표 혁신가이드라인폐기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10.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 분회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단 한 번도 알아서 문제를 해결한 적 없는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사람을 살리는 공공의료, 환자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보자”며 “우리 의료연대본부는 작년에 구조조정, 직무급제, 복지 축소를 담고 있는 공공기관혁신지침 속에서도 파업을 통해 정부의 인력감축안을 무너뜨렸고 도리어 인력증원, 임금 가이드라인 외에 추가 일시금 합의, 복지도 확대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며 파업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이후 의료연대본부는 12일 13시 시청역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투쟁 승리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