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10월11일부터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2차 공동파업에 참여하는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을 만나 파업 준비 과정과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공공운수노조 25만 조합원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사람을 살리는 공공의료,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이향춘입니다.


= 의료연대본부가 힘차게 파업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준비상황이 어떤가요?

- 서울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분회가 10월11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합니다. 의료연대 산하 7개 사업장도 조정신청을 하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연대본부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3(통합병동) 1:6(일반병동) ▲간병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공공병상 확충! 병상 총량제로 의료불균형 해소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의료질 떨어뜨리는 비대면진료 중단 ▲의료정보 팔아넘기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단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입니다.



= 이번 파업에 주요 쟁점 또는 주요요구가 무엇인가요?

- 첫 번째는 인력충원입니다. 병원은 만성적인 인력부족 상태입니다. 국립대병원은 인력증원 시 기재부 승인이 필요한데 기재부의 과도한 인력통제로 승인비율이 36.9%(2022년 기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인력도 기재부의 불승인으로 현장에 인력충원이 안되다 보니 노사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이 환자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인력부족은 환자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 두번째는 직무급제 도입 중단입니다. 부서간·직종간 협업해야 할 병원마저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통해 직원간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고, 돈벌이 병원으로 내몰려고 한다. 의료비 폭등으로 인한 환자의 부담감은 커질 것이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것입니다.

- 세 번째는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 폐기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한 임금통제로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 숙련된 보건의료인력이 이탈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 저하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수당 신설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희생한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임금통제를 해제하여 인력의 이탈도 방지해야 합니다.


= 의료연대본부가 간호인력 인권법을 제기한 이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진바 있는데, 현재 현장의 상황은 어떤가요?

- 2021년 10만 국민청원으로 만들어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는 국회에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다루지 않으면 내년 5월에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현장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만성적인 과다업무량과 시간외 근무, 자살, 직장내 괴롭힘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간호사들은 줄지어 사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죠. 정부가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법 제정 및 제도 개선을 시기별로 구체화해서 마련해야 합니다.



= 의료 공공성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의료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병원자본과 의사집단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정책, 기재부의 인력통제, 법 위반 시 처벌조항 미비, 정부의 제도운영 문제 등이 있습니다. 병원자본은 인력기준에 맞게 채우지 않아도 운영상 어려움이 없다보니 과태료를 내더라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습니다. 의사인력 증원은 의협 등 집단의 반발로 20년동안 증원되지 않아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다보니 간호사의 업무부담은 늘고 불법진료가 만연한 실정입니다.



= 원격진료 문제를 포함한 의료공공성 파괴와 관련한 의료연대본부의 문제 진단과 대안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윤석열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했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 확대를 위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제2대구의료원 설립도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광역시도 가운데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와 울산은 경제성 논리로만 평가되다보니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2028년까지 수도권에 6,600개 병상이 증가할 예정인데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환자정보를 민간보험사에 팔아먹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과 수가를 30%나 가산해주면서까지 비대면진료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공공의료확대와 인력충원은 코로나를 겪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은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윤석열정권은 의료민영화의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과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지역의료 공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병상 총량제를 통해 집중화된 수도권 병상을 통제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투여를 의사,간호사 인력충원, 지역공공의료에 우선적으로 해서 양질의 공공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간호사 인력을 포함하여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및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도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게 하실 말씀이나 결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환자생명을 살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병원노동자들이 작년에 이어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투쟁의 중심에 있던 병원노동자들의 투쟁은 혼자만의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에 공공운수노조 동지들이 함께 했고,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투쟁이었습니다. 10월11일부터 투쟁하는 의료연대동지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함께 투쟁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