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 첫 희생양은 고령 돌봄노동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촉탁직 재고용 촉구 기자회견 열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촉탁직 재고용을 촉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142억이라는 예산삭감 이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측은 본교섭(2023년 4월 27일)을 통해서 “2023년 상반기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촉탁직 재고용 및 계약연장은 예산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 2월 4일 황정일 대표 취임 100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청사진 돌봄24에는 촉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삭감 후폭풍 속에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된 것은 고령/비정규직 돌봄노동자들이었다.

송파 종합재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정성남 조합원은 “2019년도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입사했다. 올 6월 30일이면 촉탁직 대상이 되니, 겨우 3년 조금 지나서 정년을 맞은 셈이다. 새로 회사에 취직하기에는 많이 늦은 나이임에도 제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용기를 내서 입사를 지원했던 이유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좋은 일자리라는 인식도 있었고, 입사 이후 신입 교육을 받을 때 정년퇴직 이후 촉탁 계약직으로 3년 정도 더 일하게 해 주겠다는 말을 통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었다”거 밝혔다
또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60세라고 한다. 그런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겨우 63세까지만 촉탁 계약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서사원의 촉탁계약직 제도가 처음부터 우리 같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쉽게 허락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19초기에 온 나라가 감염병을 두려워할 때 서사원의 돌봄 노동자들이 자가격리 시설에서의 돌봄을 먼저 제안하면서, 사측이 촉탁직 조항을 단체협약으로 합의해 주면서 만들어진 제도다.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통하여 만들어진 우리의 촉탁직 제도를 이제는 코로나 19시기가 끝났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한다. 숙련된 우리의 업무능력을 더 많이 펼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촉탁직 채용의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촉탁직 5년 연장은 가능하나, 2023년 6월 30일 정년 퇴직자들은 재고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대표이사가 교섭에서 말을 했다고 한다. 너무나 기가 막힌다. 당장 예산이 없어서 해고하겠다고 하는 건 법적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142억이라는 예산삭감 이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운영 중단과 축소와 집단해고위협에 불안함에 있다. 지금도 중단없는 돌봄노동을 진행하고 있고 좋은 돌봄을 위해 일을 있음에도 어제 5월31일 촉탁직 해지통보를 받았다. 관련된 채용공고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예산삭감 이후 예고되던 해고 위협은 촉탁직의 고령 돌봄노동자들에게 먼저 다가왔다”고 서울시를 규탄했다.
또 “작년 초 황정일 대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청사진 발표에서 ‘정년60’제도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낡은 제도로 60세 이후에도 심신이 건강한 근로자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인 촉탁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여 주겠다고 밝히며 돌봄 일은 더 이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돌봄종사자 처우게 직을 걸겠다더니, 결국 본인은 그 말에 책임을 지지않고, 돌아온 것은 가장먼저 희생양으로 내몰게 된 고령/비정규직 돌봄노동자의 해고위협 소식이다. 이들은 다가오는 6월 30일부로 계약이 종료된다. 예산삭감의 이유로 고령 돌봄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노동자와 가들이 돌봄을 하고 있는 어르신,장애인 취약계층들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돌봄노동자들이 예산 삭감으로 해고되면 인력 부족과 잔여 노동자들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질을 저하시키고 잠재적으로 노인 돌봄의 전반적인 돌봄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 뒤 3년까지 촉탁직으로 계속 채용해 왔고, 특히 우리 노동조합은 코로나19 초기대응 시기 대응체계와 경험이 부잭한 현실에서 고령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사측가의 단협에서 촉탁직 관련하여 재고용하도록 합의를 했다. 내규 절차도 위반하더니 이런 소중한 합의를 이렇게 마구 무시해도 되는가? 노동자에게 고용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예산에 따라 노동자를 자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서울시를 규탄하고. 서울시는 고령 돌봄노동자들이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재곡용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황정일 대표에게 촉구한다. 당신 취임 100일 청사진에서 했었던 촉탁직 기간연장, 허언이 아님을 입증하라. 서울시에 촉구한다. 6월 30일 이후에도 예산삭감으로 부당하게 일터 밖으로 내몰리지 않게 촉탁직 이행을 승인하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은 대부분 정년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계속 일할 수 있어야 나의 다른 동료들도 계속 일할 수 있다. 오늘은 이렇게 거리에서 목소리를 외치지만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고 싶다”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