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이하 지부)와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가입 사업주는 11일 서울노동청 앞을 비롯하여 전국 5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규탄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배민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월 23일, 라이더 배달 정책 변경을 공지했다. 기존 건당 3,000원(지역별 2,600원) 수준이던 ‘바로배달(단건배달)’을 종료하고, 건당 2,280원(지역별 2,080원) 수준의 ‘구간배달(다건배달)’로 통합했으며, 이후 구간배달 기본운임을 2,500원(지역별 2,2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최대 500원의 삭감 후 220원 인상, 결국 280원의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상점주들에 따르면 배민은 설 연휴 직후인 1월 31일, '상점주 광고 정책 개편'을 발표했으며, 그 내용은 기존의 정액제 광고를 폐지하고 정률제 광고로 통합하면서, 일부 상점주들은 수수료 부담이 최대 326%까지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서울지방노동청 앞 기자회견

상점주들은 “배민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한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를 낮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포인트 인상된 수준이며 배달료도 최대 500원이 인상되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 부산 남구 B마트 앞 기자회견

지부와 상점주 단체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단체협약 위반 진정을 제기하고, 향후 약관법 위반 여부를 따져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배민의 독점적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사회적 운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발언하는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과 바로 옆에서 발언을 듣고 있는 구교현 지부장

지부는 “배민은 쿠팡이츠와의 점유율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해 배달 생태계를 더욱 착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약관을 무기로 라이더 배달료를 깎고, 상점주 수수료를 인상하는 배민의 갑질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라이더, 상점주, 일반 대행사 사업주들은 배민의 불공정 행위를 공론화하고, 정부 차원의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