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연금-교육-노동 4대 개혁 당사자 노조, 사회대개혁 방향 제시
|| 체포-구속은 시작일 뿐, 윤석열표 개악정책 정상화가 윤 퇴진의 완성 한목소리

공공운수노조 산하에 있는 의료-연금-교육-노동 등 4대 개혁 정책의 당사자 노조가 한데 모여 4대 개혁 정책이 불러온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전면 정상화해 윤퇴진 운동을 통해 터져 나오고 있는 ‘사회대개혁’의 시작점으로 삼기 위한 기자회견이 22일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4대 개혁 유관 산하조직인 의료연대본부, 국민연금지부, 교육공무직본부, 비정규특위 등은 윤석열과 함께 폐기돼야할 4대 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자가 바라보는 올바른 사회대개혁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윤석열 체포-수사, 처벌-탄핵과 함께, 윤석열이 재임 1천일 동안 ‘국정과제’라는 허울을 내세워 국민의 삶을 망쳐왔던 온갖 개악정책을 멈추고 정상화하는 것이 ‘윤석열 퇴진’의 본질”이라고 밝히고, “공공운수노조는 계엄선포 당일부터 오늘까지 전력을 다해 투쟁해 왔다. 또 내란범 윤석열이 탄핵되고 처벌받는 그 날까지 25만 조합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이 국민의 삶에 남긴 상처와 흔적을 지우고 제거하는 싸움에도 나설 것이다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퇴진의 완성이자, 퇴진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종헌 국민연금지부장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500명 시민의 공론화, 숙의과정을 통해 확인했던 시민의 뜻은 더 나은 국민연금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시민의 뜻을 무시한채 연금개악을 추진했다. 생애연금의 1/5이나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세대갈등을 초래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 등의 연금개악과 함께 기금도, 연금 거버넌스도 모두 개악이 추진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을 비판했다. 오종헌 지부장은 “내란이 성공했다면, 아마 우리는 칠레에서 피노체트가 총부리를 앞세워 실행했던 연금 민영화와 같은 결말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 이제 윤석열과 함께, 윤석열의 연금개악안도 탄핵하여 폐기처분해야한다“고 발언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0.8% 낮아지고 비급여 부담률은 0.6% 늘어나는 등 윤석열 집권기에 추락한 의료공공성을 분석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내란은 계속 진행중이라고 경고했다. 박경득 본부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줄이고 실손보험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윤석열표 의료개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역의료 소멸과 의료대란으로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고통받으면서도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던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눈물로 켜켜이 채워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1년째 이어지는 의료대란으로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역의료는 그야말로 붕괴 직전이다. 공공의료기관이 5%에 불과하고, 개인이 민간보험에 가입해 의료비를 부담해야하며, 공공의료 인력이 전무한 것이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먼저 윤석열표 의료정책을 모두 중단하고 의료개혁특위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이제 한국의료는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시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정권 초기 난데없이 만 5세 입학제를 툭 던졌다가 크나큰 반발에 부딪혀 실컷 욕만 먹고 교육개악이 좌초된 후 진행된 굵직한 교육정책은 초중등교육 재정 축소와 늘봄학교 도입, 유보통합 추진 정도인데, 매우 부실하고 불안하게 진행 중이다.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의 기능이 확대되며 <학교 공공성> 비전이 시대적으로 요청받고 있으며, 그 확장된 공적 역할은 대부분 교육공무직이 담당하고 있다. 교육복지와 교육행정 등의 상당 부분이 교육공무직과 지방공무원에게 맡겨지는 추세다. 따라서 학교 공공성을 뒷받침하는 교육공무직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정부는 교육재정 감축이 교육개혁인 양 학교 공공성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했다. 우시분 부본부장은 “23년 늘봄학교가 등장한 이후 방과후과정은 외부 사교육 기업이나 기관들에게 의존하는 학습 과정이 됐고, 기존 방과후강사는 오히려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돌봄교실 역시 오히려 그 위상이 추락하고 업무까지 가중되고 있다다. 유보통합에 있어서도 방과후과정을 전담하는 교육공무직은 철저히 그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며 차별과 상대적 낙후 등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윤석열의 정책엔 노동자는 없었다. 노동자들에겐 탄압으로 일관하고, 비정규직 노동정책은 제로인 무도한 정권은 시작부터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에선 비상계엄이나 다름없는 상태였고 지금까지 바뀌는 것 없이 계속해서 비정규직 삶을 후퇴시켜왔다”고 발언했다. 김선종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안전운임제를 일몰시켰고, 실질임금이 수년간 하락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기는커녕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또 대책없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발전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요구에 묵묵부답이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인 노조법 2,3조 개정에 마구잡이 거부권을 행사해왔다”고 윤 정부의 노동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윤석열이 무시하고 폐기한 우리의 노동을 되살리는 방법은 다시한번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안전운임제 확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확대하여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더더욱 피해를 보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과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 어느 정치세력일지라도 ‘잘못된 정책’인 4대 개혁을 이어받아 강행하거나,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에 눈을 감는다면, 이는 ‘사회대개혁’의 적이 될 것이다. 지지율 회복을 위해 극우정치를 서슴치 않으면서 윤석열의 개악정책을 계승하려는 정치세력이 바로 사회대개혁의 적이다. 윤석열이 국민의 삶에 남긴 상처와 흔적을 지우는 데에 주저하는 정치세력, ‘안정’이란 방패 뒤에 숨어서 각종 개악정책의 이름만 바꿔 유지하려는 정치세력이 바로 사회대개혁의 적”이라고 강조하고 “윤석열 재임 기간 동안 추진됐던 4대 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악정책은 이미 노동자에게 ‘사회계엄’과 다를 바 없었다. 공공운수노조는 내란범 윤석열 퇴진-처벌과 함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투쟁에도 함께 나설 것이다. 체포-구속은 시작일 뿐, 윤석열표 개악정책 정상화가 윤 퇴진의 완성”이라고 기자회견의 의미를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4대개혁 문구를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