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 및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촉구한다!"
-2036년까지 전국 28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돼..올해 12월 태안을 시작으로 하동, 삼천포, 당진, 보령 등 해당
-석탄화력발전소 2만 5천 명 노동자 중, 1/3 노동자 발전소 폐쇄로 해고 예정
-발전소 폐쇄로 인해 75조 경제피해 예상·10만 명 가족의 생계 달려있어




1월 15일 국회 소통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 주최 및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발전소 폐쇄! 해고위기에 몰린 김용균의 동료들!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 촉구! 총고용 보장! 양대노총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5개 산별노조·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회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연대기구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목숨을 잃은 '김용균'의 동료들이 해고의 위기에 내몰렸다. 윤석열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부터 망쳤다."고 규탄하며 기자회견 개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시 노사동수 원칙 강제 등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날로 심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오는 2036년까지 국내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만 명이 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일을 하는 노동자, 지역주민을 생각할 때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곧 지역의 소멸을 의미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고 해서 발전노동자의 삶, 지역주민의 삶마저 폐쇄될 수는 없다. 국제사회는 모든 이해당사자와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사회적대화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이 산업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발전노동자의 일자리 상실과 지역소멸 앞에서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게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공대위는 "발전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을 촉구한다"며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14일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해당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의 일자리 상실과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퇴직노동자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투자 기업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대위는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으로 김용균과 김용균 동료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국회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1월 15일 국회 소통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 주최 및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 <발전소 폐쇄! 해고위기에 몰린 김용균의 동료들!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 촉구! 총고용 보장! 양대노총 기자회견> 모습. 투쟁발언 중인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석탄발전소 폐쇄로 해고위기에 몰린 김용균의 동료들은 석탄발전소는 폐쇄되어도 우리 노동자들의 삶까지 폐쇄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올 연말 태안을 시작으로 하동, 삼천포, 당진, 보령 등의 지역에서 석탄발전소가 폐쇄된다. 폐쇄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해고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시도를 저지하고 탄핵/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시민들의 광장이 열렸고, 그 광장에서는 탄핵을 넘어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사회대개혁 과제들이 토론되고 그 중심과제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또한 이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성규 부위원장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는 수년 전부터 탄소중립을 위한 석탄발전소 폐쇄의 대안으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공주도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며 투쟁해 왔다."며 "석탄 발전소 폐쇄 관련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민간자본의 풍력발전소 건설은 물, 바람, 태양은 모두의 것이 아닌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에너지 민영화와 노동자의 대량해고 지역사회 붕괴로 연결되는 사회적 재앙이다"라며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양대노총 공대위는 발전소 노동자들과 함께 기후재앙을 막고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 보호하고 폐쇄 지역 환경 및 건강문제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수립 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석탄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투쟁 결의를 밝혔다.



▲1월 15일 국회 소통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 주최 및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 <발전소 폐쇄! 해고위기에 몰린 김용균의 동료들!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 촉구! 총고용 보장! 양대노총 기자회견> 모습. 투쟁발언 중인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장(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이어서 현장발언으로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장(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충남 태안발전소에 26살 입사해서 52살이 되었다. 석탄화력 굴뚝을 보면 누군가는 환경오염, 기후악당,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저에게는 청춘이고, 꿈이고 가족과 살아가는 생계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노동자로 살아가는 자부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25년 12월 제가 일한 태안 1,2호기를 시작으로 하동, 삼천포, 당진, 보령발전소 총 28호기가 폐쇄된다. 그 안에 8,418명의 비정규직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까지 폐쇄 할 수는 없다. 발전소 폐쇄로 75조 경제피해와 10만명의 가족의 삶도 무너지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다. 오히려 전력민영화에 혈안이 되어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전소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아이스크림 공장으로 재취업하라고 이야기하고, 1인당 30만원 교육지원을 한다고 한다. 이건 국가 폭력이다"라고 일갈했다.

이태성 지부장은 제대로 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해고는 당연하다는 잘못된 전제를 걷어내야 한다. ▲기후위기로 고용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을 정책과 입법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공공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병행돼어야 한다. 현재의 민간자본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은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빼앗게된다. ▲범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집행과 민주적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2만 5천 명 중,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 발전노동자들은 이처럼 일자리가 사라지는 지옥 같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탈탄소, 석탄발전소 폐쇄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국회 논의가 발전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이 보장되는, 국가책임-공공성 강화 원칙 아래 진행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22대 국회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인원현황 파악>(2024.11.28) 내 발전 비정규직 재배치 현황표.
2036년까지 28기 석탄화력바런소 폐쇄로 2,046명의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임을 밝히는 자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대표자회의·한국노총 공공연맹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


▲1월 15일 국회 소통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 주최 및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 <발전소 폐쇄! 해고위기에 몰린 김용균의 동료들!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 촉구! 총고용 보장! 양대노총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발전소 페쇄 일자리 전환 책임져라!", "김용균의 동료들이 해고라니!", "당사자 참여 보장이 기후정의다!"라는 피켓을 들고 단체사진을 촬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