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보건복지부·교육부, 면담 지속 거부시 공동 투쟁 돌입"
- 의료연대본부, 복지부·교육부 국정감사일 국회 앞 항의 시위 및 기자회견 개최
- 의료개혁의 키포인트인 “국립공공의대” 요구에 복지부 “면담 거부”
- 10월 17일 조정 종료시 서울대·경북대·강원대병원 등 국민을 위한 투쟁 돌입 예정




▲8일 국회앞 의료연대본부의 <건강할 권리! 공공의료 확대! 의료대란 해결 위한 면담조차 거부하는 복지부,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장면 및 선전전 모습


윤석열정권이 방치한 의료대란 8개월차, 지역·필수의료 공백과 관련한 방안 부재로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본부)는 8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노정교섭 및 공공의료 확대 요구에 나섰다. 금일 현장에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병원 노동조합 대표자, 조합원 등 병원노동자가 함께 했다.

본부는 한 달 전부터 교육부의 대학경영혁신지원과(국립대병원 담당),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 간호정책과, 의료개혁추진단에 5차례 면담요청 및 회신을 촉구하였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이는 곧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의 주체인 병원노동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이며, 의료대란 속 병원노동자들이 감당해야할 병원 현장을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부는 국민건강권을 사수할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가오는 10월 17일 투쟁대회를 시작으로 공동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본부는 △상급종합병원 병상 축소시, 국립대병원(공공병상) 제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공공병원 우선 전면 확대 △지역완결 의료를 위한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성 △상급종합병원 중증도 상향에 따른 인력충원 △국립공공의대 설립 공공의사 양성 및 지역의사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시를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병원노동자를 대표하며 여는 발언에 나선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한계에 달했다. 의료대란 속 병원노동자가의 의견을 수용할 자세도 없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무엇을 답할 수 있겠는가"라며 "지역필수의료에 의사를 배정하기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반드시 개혁안에 포함하라"며 힘주어 말했다. 특히 병원노동자와의 면담을 거부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향해 "면담 거부 입장을 유지할시 의료연대본부는 13대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연대체와 함께 환자, 병원·돌봄노동자, 국민들과 함께 10월 17일부터 공동투쟁에 나서겠다. 이 투쟁을 통해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공공병상 축소 금지, 병원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태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분회장은 "윤정부의 의료개혁특위가 내놓는 정책 중엔 공공병상 확충과 지원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국민들이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공공의료 확대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혁신적 의료 공급 이용체계 확립'으로 눈속임하고, 매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3조 3천억을 투여하여 공공병원 축소시키고 민간병원 주도의 의료시장을 확대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또한 대다수 국립대병원들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단기적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기조에 역행하는 병원노동자들의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 고용불안 행태를 고발했다.







지방국립대병원 현장의 이야기도 이어졌다. 황다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청년부장은 "현장 인력은 기재부의 통제 하에 두면서 교수들을 향한 규제만 해제하려는가. 전공의 공백으로인해 업무가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에게 넘어오고 있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한 현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현재 공공병상은 5%밖에 되지 않는데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내용에는 일반병상을 5%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의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국립대병원의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내용마저 부족하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임단협을 통해 합의한) 74명의 인력 충원하마저 이행하지 않고있다. "며 보건복지부는 노정간담회를 통해 공공병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찬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강원대학교병원분회 조직부장은 "(전공의 사태와 인증평가를 통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이 근로 조건 개선, 수당 지급, 복지 확대, 인력 충원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병원 경영진은 이를 외면할 뿐더러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은 평소에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지 못하며, 물조차 마실 틈도 없이 일하고, 초과근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지만, “정부의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병원을 떠난 의사들의 업무까지 떠안고 있다. 병원노동자가 소모품인가"라며 분노했다. 이어서 “현 사태를 초래한 경영진과 의사들에겐 돈 퍼주기식 특혜를 제공하면서, 경영 위기의 책임은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하려 하는가. 분회는 더이상 불합리한 처우에 굴하지 않고 저임금, 저조한 복지,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7일 의료연대본부는 “건강할 권리, 공공의료 확대!”를 내걸고 공동투쟁 돌입을 선포했고, 같은날 강원대병원을 시작으로 9월 30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조정신청을 완료했다. 본부는 병원·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의정갈등 속에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공공의료 확대를 걸고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대란으로 고통받는 병원노동자와 국민을 위해, 본부는 투쟁 돌입 전 노정교섭의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한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