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환 열사 1주기 추모행사,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하라!"
열사정신 계승!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
택시노동자 방영환열사 1주기 문화제/참배 진행해


작년 9월 26일,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가 해성운수 앞 1인시위 227일차에 분신으로 항거했다. 열흘 뒤 10월 6일 영면한 열사가 남긴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과 "책임자 처벌"의 염원을 계승하고자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노동당과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가 144일간 열사의 장례도 미루며 투쟁한 결과 ▲고용노동청은 해성운수의 최저임금법 등 위반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서울시는 동훈그룹 21개사 전체의 전액관리제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복지공단도 고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8일 서울남부지법은 해성운수 대표이사를 모욕, 괴롭힘, 폭행이 죽음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하여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택시노동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열사의 유언은 아직 투쟁 과제로 남아있다.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의 전방위적 국회 로비, 자주성을 상실한 전국택시노조연맹 및 민주택시노조 지도부의 지원, 국토부 및 서울시의 묵인 속에서 국토교통위는 엉터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무검증으로 택시발전법상의 주40시간 최저임금 보장조항(제11조의2)의 전국 확대시행을 2년 연기하는 개정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열사 1주기를 맞아 택시노동자의 반복된 분신에 대해 관계기관에 책임을 촉구했다.
▲고용노동청은 10개월째 진행중인 동훈 그룹 최임법 위반 수사를 완료하고 엄벌에 처하라 ▲서울시는 법과 약속에 따라 전액관리제 위반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사업주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격 처분하며 시대 역행적인 도급제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 ▲ 국토교통부는 거짓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투명하고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라는 요구다.




택시노동자 방영환열사 1주기 추모행사의 첫 시작으로 4일 서울시청 앞에서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민중의례 후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방영환 열사의 장례까지 144일동안 열사대책위의 투쟁에 함께한 동지들께 감사드린다. 동지들의 연대 투쟁을 통해 정승오 해성운수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최저임금법 전액관리제 위반을 적발해냈다. 열사의 유족으로 함께 싸운 따님께도 고생하셨다 이야기 드리고 싶다"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성운수가 아무런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망언을 저질렀다. 서울시가 전액관리제 위반 전수조사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방영환 열사는 분신 항거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교통공사에게 부당해고를 당한 故 박OO 서울교통공사노조 조합원이 운명했다. 서울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를 강력 규탄했다. 이어서 "열사의 숭고한 염원을 쟁취하기위해 더욱 분발하자. 투쟁을 이어나가는게 열사의 정신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앞서서 투쟁하는 공공운수노조가 되겠다"며 대오에게 열사정신 계승을 당부했다.



(생전 노동당 당원이었던 방영환 열사의 분신 항거로) 열사 대책위의 공동 상임대표로 함께한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택시발전법 11조 2조 전액 관리계획을 개정하기위해 50여분의 택시노동자가 돌아가셨다. 5년의 유예 끝에 올해 전국 확대시행을 앞두고,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계가 다시 시행을 유예시켰다. 누군가는 법이 폐지되지 않은걸 위안 삼을지 모르겠지만, 열사의 1주기를 앞둔 현재 대책위는 방영환 열사가 현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만들어온 이정표를 따라 열사 정신 계승을 위해 투쟁하겠다"며 결연한 마음을 보였다.




방영환 열사의 유족이자 열사대책위와 함께 투쟁해온 방희원님의 추모 편지 낭독도 이어졌다.
"아빠, 저 희원이에요. 최근에 드라마에서 극중 변호사가 법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직장 동료들이 넌 혼자가 아니라며 너도나도 피켓을 준비해서 주인공 옆에서 다같이 시위를 하는 장면에 울컥했어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아빠가 원하던 해성운수 대표이사의 처벌도 이뤄냈어요. 아빠가 떠난지 벌써 1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싸우고 계세요. 저희 보고 있다면 남은 과제들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잘하고 있다고도 말해주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대회의 마지막으로 김종현 택시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택시지부는 택시월급제 쟁취를 위해 고공농성도 마다않고 투쟁해온 역사가 있다. 지난 1년간 방영환 열사의 염원을 이루기위해 전력을 다해왔으나, 서울시는 1년간 택시월급제 시행에 실태조사 진행 후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생전에 방영환 열사 혼자서 이 장벽을 넘을 생각을 했다니 마음이 무거워진다. 중요한 국면이다. 함께하는 동지들을 믿고, 유족께도 다짐하는 마음으로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힘주어 외쳤다.



▲4일 <방영환열사 1주기 추모문화제>에 문화공연으로 함께한 박준 노동가수. 열사가 생전에 좋아했던 "무노동 무임금을 자본가에게" 곡 이외에 "힘들지요", "노동은"을 열창하며 참가 대오를 감동시켰다.



▲4일 <방영환열사 1주기 추모문화제>에 발언자로 나선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정대 프란치스코 한국 천주교예수회 신부, 권영국 정의당 대표, 백소영 국민건강보험센터지부 서울지회부지회장


▲4일 <방영환열사 1주기 추모문화제> 사전 행사로 서울시청 앞에서 <방영환열사 분신항거의 원인, 경과, 과제 사진전>이 진행됐다. (사진 윗줄 상단) 오세훈 서울시장의 망발과 (두번째줄 좌측부터) 전시를 보며 토론 중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동지들, 코로나19당시 정리해고 투쟁에 함께했던 열사를 기억하는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 전 지부장의 모습.

추모문화제의 마지막으로 다함께 "철의 노동자" 제창 후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위반 철저히 조사하라!", "동훈그룹 최저임금법 위반 조속히 처벌하라!", "열사의 염원이다.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추모문화제에 이어 열사대책위는 6일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에 계신 방영환 열사 묘역을 찾아뵙고 참배를 진행했다.
정상천 노동당 사무총장의 사회로 정원섭 열사대책위 상황실장의 열사 약력보고 및 투쟁 경과가 이어졌다.
이후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의 추모사, 유족의 따님인 방희원님의 인사말, 김종현 택시지부장의 투쟁사 후 참가 단위별로 배례와 음복을 진행했다. 곧이어 대오가 함께 묘역에 헌화를 마친 후 열사의 염원을 이룩하기위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하며 참배 일정을 종료했다.




▲6일 <방영환열사 1주기 열사묘역 참배>에 추모사로 함께한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6일 <방영환열사 1주기 열사묘역 참배>에 추모사로 함께한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


▲6일 <방영환열사 1주기 열사묘역 참배>에 유족발언으로 함께한 방희원님.



▲6일 <방영환열사 1주기 열사묘역 참배>에 투쟁사로 함께한 김종현 택시지부장.



▲6일 <방영환열사 1주기 열사묘역 참배> 중 배례 순서에 방영환 열사의 따님인 방희원님에게 음복을 위해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술잔을 채우고 있다.


▲6일 <방영환열사 1주기 열사묘역 참배> 중 배례 중인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공공운수노조 임원사무처, 노동당 당대표 및 당원, 택시지부 지부장 및 조합원의 모습.


▲6일 <방영환열사 1주기 열사묘역 참배>중 (좌측부터)( 음복을 위해 정원섭 열사대책위 상황실장에게 술을 전달 받는 김소연 동지(비정규노동자 쉼터 꿀잠)/배례 중인 권영국 정의당 대표 및 당원의 모습.



▲6일 <방영환열사 1주기 열사묘역 참배> 중 열사 묘역에 헌화 중인 (첫줄 좌측부터)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종현 택시지부장, 열사 유족인 방희원님, (두번째줄 좌측부터) 헌화 중인 노동당,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유족, 공공운수노조 임원사무처와 지난 4일 추모문화제에서 참가 대오가 작성한 편지를 열사 묘역 상자에 담았다. 열사의 따님이 작성한 "To. 보고싶은 아빠"라고 적힌 하얀색 편지가 눈에 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