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판교 카카오 본사 앞에서 <온라인 호출앱 대기업(카카오) 횡포에 맞서 투쟁하는 택시연대(이하 택시연대)>가 <카카오 갑질규탄! 택시연대의 4대 요구안 선포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택시연대는 택시지부를 포함하여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필요에 따라 국가에 고용된 특수고용노동자"인 개인택시와 "2019년 ‘택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라는 노·사·정 대타협안 실현"을 위한 법인택시 노동자·이용시민 및 사회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출범한 공동투쟁체다.

이들은 출범 기자회견문을 통해 카카오 모빌리티에게 △불공정 배차 중단 △중개수수료 인하 △호출료 착복 중단 총 3가지 요구안을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포했다. 대회 이후 카카오 모빌리티에게 항의서한 전달을 위해 대오가 함께 본사로 이동하였으나, 사측이 서한 전달을 회피하여 로비에서 연좌 농성을 진행했다.




결의대회의 대회사로 나선 김종현 택시지부장(택시연대 공동대표/(발언자 왼쪽)은 "현재 택시 플랫폼의 90%를 독과점한 카카오 모빌리티가 2018년 온라인 호출앱 택시 사업을 시작했을때, 우리는 우버나 리프트 같은 기업들의 행해온 이윤 착취의 과정을 목도했기에 경계해왔다. 여기에 몇몇 국회의원들이 합세하여 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대기업 자본에 날개를 달아줬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택시연대의 출범이 곧 카카오의 만행을 저지하고 알려내는 투쟁이 되겠다"며 포부를 보였다.







택시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카카오 모빌리티는 스마트폰 앱 하나로 전국민의 이동권 정보를 독점·수집 활용한 온라인 중계서비스를 토대로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이윤 확대에만 활용했다. 사납금을 채우기도 어려운 택시 노동자들에게 하루 열 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며, 막대한 수수료, 호출료 독점의 현실을 가져왔다"며 "카카오 모빌리티는 총 4가지 회원제도 중 카카오T 블루의 경우 택시노동자에게 전체 택시매출의 3.3%에 해당하는 중계수수료 (광역플랫폼사업자 수수료의 경우 5% 이상)를 지불할경우 수익률이 보장되게끔 운영했다. 이로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콜 불공정배차로 251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음에도, 현재 시정하지 않고있다"며 이를 지도·감독해야할 중앙·지방정부를 규탄했다.

이어서 "카카오는 주식상장, 주가인상을 위하여 가맹 노동자들에게 총 운송수입금의 20%를 가맹수수료로 선입금 받은 후 16.5%를 자사 브랜드 광고비 명목으로 되돌려 주는 분식회계로 거액의 탈세의혹을 받으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모기업 대표 구속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택시관련 단체장들과 밀실 야합을 통해 허울뿐인 상생합의안을 작성했다. 새로운 법인 설립과 네모택시를 출시한들 플랫폼 독과점 갑질 횡포는 그대로였다. 택시노동자의 권리를 책임지고 대변할 지방정부·중앙정부·국회는 카카오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나"라며 책임을 촉구했다.





▲ 25일 판교 카카오 본사 앞 <카카오 갑질규탄! 택시연대의 4대 요구안 선포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참가대오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카카오는 콜배차 알고리즘을 승객과 최단거리 차량에게 우선배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라!"
"카카오는 하도급 광역사업자(가맹택시) 폐지하고, 월 정액제 요금인 프로 멤버쉽(월정액 제도)으로 단일화 하라!"
"콜 호출료 및 일방적 취소 수수료는 택시노동자들의 몫이다! 카카오는 착복 중단하라!"
"개인택시, 법인택시 노동자는 하나다! 택시연대로 단결하여 투쟁하자!"





▲ 25일 판교 카카오 본사 앞 <카카오 갑질규탄! 택시연대의 4대 요구안 선포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마지막 순서로 택시연대의 카카오 모빌리티를 향한 3가지 요구안이 (불공정 배차 중단, 중개수수료 인하, 호출료 착복 중단)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본사로 진입하였으나, 사측이 전달을 회피하여 항의의 의미로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