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의료개혁은 공공의료 확대, 의사들과 정반대 요구로 싸운다
의료연대본부 의료 위기 해결과 국민건강권 회복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광화문광장에서 의료위기 해결 국민건강권 회복 투쟁선포 기자회견 중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의료연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였다.
‘건강할 권리, 공공의료 확대’를 내걸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료연대본부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기만 하는 의정갈등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했다.

공공의료 확대의 구체적 요구로 ▲공공병상 확충 ▲공공의사 양성 및 지역의사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민간기관 제공 금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복지부·교육부 정기협의 등을 요구했다.


공공의료 확대 외치는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의료연대본부는 5개월이 넘는 의정 갈등 속에서 모두의 건강할 권리를 제자리로 돌려내기 위해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 및 돌봄노동자 권리 및 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투쟁선포를 했다.
또한 이익만 쫒는 의사집단과 시장의료에 미쳐있는 정부를 비판하며 “진정한 의료개혁 달성은 모두의 건강할 권리인 공공의료 확대이다.”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은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공공의사 양성과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공공의료를 살려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개인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공공의료 확대의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윤태석 분회장은 “서울대병원 등 대다수 수련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직원들에게 사실상 강제 무급휴가, 복지 축소 등을 통해 병원 손실에 대한 책임 전가를 시도했다.”라며 서울대병원의 상황을 전했다.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 배호경 분회장은 “무급휴가, 연차는 강요하지 않겠다, 노동조합과 협의하겠다던 병원은 이런 말은 언제 했냐는 듯 일방적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공지하고 3개월 넘게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근무 표에 연차를 한 달에 몇 개씩 마음대로 넣는 것은 이제 예사이고 이제는 오프수당을 줄이려고 다음 달 오프까지 당겨서 오프소진을 시키고 있다. 강제연차를 너무 많이 시켜서 아직 7월인데 벌써 연차가 1~2개 밖에 남지 않은 간호사도 있다.”라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병원노동자들의 피해를 증언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투쟁선포문에서 “의사들은 틀렸고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제 노동자 시민이 나서야 한다.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을 진정한 의료개혁으로 바꿔낼 것이며 의사들과 정반대의 요구로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