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편성하라
공공기관 공무직 노동자들 17일 기재부앞에서 결의대회
"작년 인건비는 기재부가 이미 정해놨고 내년 인건비는 지침을 아직 안내려왔다" 무한 반복하는 공무원들



기재부 앞에서 차별해소 인건비 편성을 요구하는 공무직 노동자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7일 기재부 동문 앞에서 <차별해소 인건비 편성 촉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운수노조 소속의 교육공무직, 자치단체공무직,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 500여명이 모인 이번 집회에서 노조는 차별해소 인건비 편성과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행안부와 문체부 앞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기재부 앞에 모여 결의대회 진행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차별은 우리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임금은 여전히 사업비로 지급된다. 임금이 올라가도 승급이 되어도 부서의 사업비가 남아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왜 인건비가 아닌가? 정부는 인건비 기준을 공개하고 통합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해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없이 불통행정만 하고 있다.“ 라며 예산 형식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실을 비판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선자 분회장은 “공무직으로 전환된 2018년부터 문체부 장관을 사용자로 교섭을 하고 있지만 용역 시절보다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예산 칸막이 때문에 올리기 힘들다는 핑계만 수년째 듣고 있다. 교섭에서 인건비 인상 요구했지만 사측은 작년에 정해진 올해 인건비 인상은 기재부가 이미 정해놔서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2025년 인건비 인상을 요구했더니 그건 또 기재부가 아직 지침을 내리지 않아서 안 된단다.”고 기재부가 정해놓은 지침을 따르기만 할뿐 올해 예산에도 내년 예산에도 의견을 낼 수 없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알렸다.


강선자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한국예술종합학교분회 분회장

국립공원공단 희망지부 이원진 지부장은 “조합원들은 국립공원에서 자연환경해설사, 재난구조대, 환경미화 업무를 하고 있다. 일반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지역 공무직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2019년에 국가인권위는 공무직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다.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은 수당을 지급하기는커녕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공단은 행정법원, 고등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는데 아직까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공단은 계속 예산 신청하고 있지만 기재부에서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환경부 면담을 통해 들었다”며 공무직의 차별의 주범은 힘이 없는 국립공원공단이 아니라 돈줄을 쥐고 있는 바로 기재부라고 강조했다.


이원진 국립공원공단희망지부 지부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은 “정부청사에는 공무원 앵무새가 살고 있다. 기재부 설득이 안 된다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모든 부처가 앵무새처럼 입을 모아 기재부 탓만 한다. 기재부 역시 예산이 없다 재정 건전성이 훼손된다 같은 말만 반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국가교육정책과 학생을 연결하고, 학생과 학생을 연결하고, 교육복지, 시민 양성을 통해 시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정책의 최종 전달자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온전한 우리의 권리 쟁취를 위해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불합리한 예산 구조를 바꿔낼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장현석 자차단체공무직본부 본부장

전국 자치단체 공무직 장현석 본부장은 “기준 인건비가 무엇인가? 기준대로 예산을 처리하고 집행하라는 기준일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다. 또 예산이 초과되면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한다. 제가 보기엔요.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 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그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고 정부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마지막 행동으로 기재부 둘레를 행진하고 요구가 적힌 끈을 기재부 담장에 묶으며 대회를 마쳤다.



충남문화예술지부 아산시립합창단지회